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저항‘ ‘덕분에‘ 라는 단어가 주는 감동
평이하고 절제된 단어들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단호한 판결문을 써낼 수 있구나
역사에 남을 명문. 오래 잊히지 않을 것이다
피로 써온 헌법을 만든 국민들이 또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