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한 번 쯤 품어보는 의문에 관해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제도와 정치의 차이에서불평등이 비롯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주장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총, 균, 쇠'에서 각종 자연 조건의 차이가오늘날의 각 나라의 불평등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과는 달리
본 저서의 저자들은 각각의 장을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반박하고국가 간 빈부 격차의 원인변수로 정치 및 제도로서 검증한다.
즉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특징인 국가는 단기적 성장은 가능하지만지속적 성장은 절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이들 이론의 요체인'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돕고신기술과 각종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를 일컫는데,
후자는 다원주의적 정치권력 분배 및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한 일정 수준의 중앙집권화와, 안정적 사유재산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포용적 시장경제를안착시켜 중장기적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방대한 본 저서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주장은 놀라우리만치 명확하다.
필자 또한 도시행정학자의 꿈을 갖기에 앞서'왜 어떤 도시(지역)는 발전하고, 어떤 곳은 저발전의 길을 걷는가'에 대한이유와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대적으로 권역별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도시재생은 과거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주민들과의 수평적 관계,상향적 방식의 참여 등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방식이다.이 또한 작은 범위에서 포용적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이 시대의 기류이며, 서울 지역의 고른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알면 행해야 함이 지당하다.만병통치약이 아닐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면이를 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반영한 각종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