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 조성주 외
• 2010-05-11

정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본 책에 소개된 많은 정책들이 실제 세계를 놀래키고 당국에 변화를 몰고 온 것은 사실이다.허나, 정책의 특성이 어느 정도 연속성이라는 것을 내포했음을 감안한다면, 응당 그것의 귀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소액금융이라던지 핀란드 교육, 프랑스의 대학입학시험(바칼로레아) 등이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와는 다른 평을 얻기도 했다. 그것은 정책이 일정하게 적용되더라도,정치적 요인이나 문화, 사회적 요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책의 귀추의 미비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책에서 택한 일부 비교 방법은비교행정이나 비교정치학에서의 방법론과 비슷하다. 즉 정책의 성공요인을 고찰한 것이다.오늘날의 비교는 단순 정책내용이나 목적, 효과 등을 비교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해당 학문이나 이 책에서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의 미시적 수준부터 거시적 수준에까지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맹목적인 벤치마킹은 자칫 세금낭비, 즉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여러가지 차원에서 신중한 비교가 필요한 것이다. 정책에 대해 나름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진실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은 자명하다.물론 여러가지 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이 있을지는, 아니 없겠지만,그래도 전반적으로 적합성(Desirabilit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충족하는 것은 존재할 것이다. 정책은 신념의 표현물이자, 창의력의 산물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지라는 표현에 특히 공감한다.의지, 신념, 창의력에서 세상은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