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은 쉽게 물리는 바나나와 같지 않다....여기에 한계효용이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 서문 「부와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중에서
위 문장은 최상위 1퍼센트의 ‘경제적 지대 수취계급’의 물리지 않는 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 향한 무한한 욕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실제의 권력을 장악하고, 조종, 통제하여 세상의 모든 부를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경제이론은 물론 제도와 법률, 정책을 유리하게 관리한다. 그것은 노동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항구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추구이며, 바로 고질적인 양극화의 근원적 얼굴이다.
책은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라며 양자 선택의 물음을 부제(副題)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질문이며, 어느 선택이 인류라는 행성지구 구성원들인 다수 대중의 문명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제적 부(富)가 다수 인류에 공정하게 배분되는 길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고전 경제학의 중요 목적의 서술로 지대(地代)라는 불로소득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산업화동력을 가로막았던, 즉 산업생산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켰던 지대를 포함한 불로소득인 경제적 지대를 최소화하여 생산 간접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생산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즉 지대에 과세하여 지주 계급의 특권을 없애 사업비용을 낮추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자연독점에 대한 공공기간시설 투자를 통해 독점으로 발생하는 지대를 차단,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지대라는 것은 없다고, 금융이자, 부동산 임차료, 공기업 민영화(私營化)로 인한 독점 이윤은 생산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순수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시한 고전경제학 이론을 차용하여 생산함수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하며, 독점 및 부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지대의 수취를 생산 소득이라며 정당화한다. 실제로 기계화 및 자동화, 생물공학 등 비약적인 기술발달로 수익은 체감하지 않고 오히려 폭증하고 있음을 은폐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내부 경제에서도, 국가 간의 경제인 국제 경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제적 갈등으로 초래된 신냉전 또한 이와같은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주본주의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국에 부채와 무역의존을 밀어붙여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려는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측의 싸움이다.
책은 13개장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며 이들이 어떻게 불로소득이라는 특권을 탈취하고 경제적 부를 착취하는 가를 조세회피, 거대 금융화, 역사와 이념의 가치 왜곡 등 그 양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지구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그 탐욕스러운 정치경제의 역사를 추적하며, 극단적 양극화, 부의 첨예한 집중현상의 근저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대의 본질을 설명한다. 결국 이것은 불로소득, 즉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경제적 지대의 추구에 집중하여 1퍼센트 부자의 탐욕에 부응하는 충족경제와 이를 차단하여 99퍼센트의 다수 대중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야만과 문명’의 대결에 대한 경제적 탐구이며, 다수를 위한 혁명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은 자산 인플레이션과 부채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본문 P66에서
금융 대출의 80퍼센트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리금은 은행에 상환된다. 이 이자(利子)는 생산 대가인가? 아니면 불로소득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생산소득이라고 주장하고, 고전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지대, 불로소득이라고 본다. 이 시선의 차이는 잠시 유보해두자. 이 대출로 인해 주택구입 수요자는 증가하고 따라서 주택가격은 오른다. 한편으론 임금생활자는 가처분 소득이 이로인해 감소하여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지만, 금융투자자는 오히려 대출금융의 증가로 투자수익이 증가한다. 실제로 경제에는 그 어떠한 생산 유발도 하지 않음에도 경제의 규모는 마치 커진 것처럼 표기된다.
고전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는 생산소득이 아니고 단순 비용이므로 국민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오늘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국가의 경제규모를 부풀린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경제이론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최상위 부자에 재화가 모이면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 상당한 부가 이전된다고. 이런 헛소리와 기만적 거짓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질적 궤변임이 많은 실제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특히 기업의 재무담당 책임자들은 이렇게 경제지대로 수취한 부를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의 지급으로 자사의 주가를 견인하여 더욱 많은 부를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들 부는 결코 생산시설 투자나 임금의 증가에 사용되지 않는다. 양극화는 이러한 반복의 심화 결과이다.
대중의 많은 이들이 경제 실태의 이해에 취약한 것이 실상이다. 이러하다보니 경제지대 수취계급은 권력을 장악하여 마음껏 자신들의 약탈적 지대 추구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하여 부를 착취한다.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언어로 써진 오늘 우리네 눈앞에서 전개되는 부의 탈취를 목격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경제와 미중갈등을 비롯한 국제경제의 그 근본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문명의 야만적 퇴행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이어(FIRE;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라 부른다. 이들 요소경제가 발생시키는 부는 실상 생산소득 혹은 근로소득이라 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즉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부다. 이들 요소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 부과되는 과세를 피하고, 가해지는 공공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특히 독점지대를 창출함으로써 부를 집중시키려는 것이 곧 금융자본주의이고 신자유주의 경제의 목표다. 이것은 다수 대중을 위한 경제도 아니며, 국가 경제에 어떤 생산적 도움도 주지 않는 그저 사적 탐욕으로서의 재화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적 전략은 과두지배 체제이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입법권과 과세권, 규제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검찰독재 권력은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재벌 대기업에 수 조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주었다. 그리고는 줄어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감세항목을 폐지하여 가계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어 각종 공기업의 재산을 헐값에 마구잡이로 매각하여 금융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선사했으며, 경제지대를 더욱 착취하여 사적 소득을 늘리려는 대기업 재벌을 위해 합법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정치를 펼쳤다.
주식과 채권, 고속도로 등 공공기간시설 투자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선을 획책하거나 모의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눈 먼 돈을 독차지하는 데 혈안이 된 파렴치를 버젓이 행하기까지 한다. 그리고는 경제지대 수취계급의 이익에 방해되는 다수 대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양극화를 지원한다. 아마 현재의 검찰독재 정권은 이 책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금융자본주의에 터 잡은 신자유주의 자유경제 지상주의자들이라 할 것이다.
주택과 채권, 주식 등 이러한 형태의 재산과 유가증권은 실제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득과 산출에 대한 지대 수취자의 청구권이다. 이같은 청구권적 부가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집중되고 나머지 90퍼센트는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정책은 제어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획책하며 시민대중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재의 증가된 비용은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어쩌면 다수 대중의 빈곤화가 이들의 목표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실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가들은 대중의 빈곤화는 최상위 1퍼센트의 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대추구 억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공기업과
보호관세, 보조금을 자유시장을 방해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대체 무엇에 비효율적이라는 말인가?”
부채사회는 채권자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아주 쉬운 길이다. 일하지 않고 거저 굴러들어오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체감하지 않는 이 욕구는 얼마든지 입법과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윽박질은 탈산업화하여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되어 금융산업경제로 변화된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산업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간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유지는 일반 가계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부동산 지대에 대한 과세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금융소득이라는 불로소득을 낮추어 건전한 경제를 보장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경제는 약탈적 금융자본주의인 미국 경제의 이익을 방해한다. 이것이 곧 미중갈등의 핵심 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경제에서도 아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대수취계급을 대변하는 현 정권은 약탈적 수취경제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파이어부문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불평등은 지대추구 경제의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일시적이고 이례적 현상이라며 어물거리며 넘어가려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다. 채무탕감과 같은 리셋(reset)등의 조치나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고율의 과세 등은 물론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적 질서가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건전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연체 또는 지급 불능으로 인한 채무파산자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부채탕감 정책을 제시하면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나선다. 공적자금을 개인들의 구제에 사용하는 것을 사회주의적이라며 맹렬하게 혐오를 드러낸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방만 경영을 통한 경영 실패로 부도나 지불불능 사태에 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 지원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떨어댄다. 결국 최상위 부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도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며 외려 불로소득을 국민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향유한다.
오늘날의 국가 경제는 선진 유럽국가들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경제적 지대, 독점 지대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등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문제에 앞서 이러한 불로소득 경제가 실제 자국의 산업경제의 몰락은 물론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권력은 반동적으로 역류하려 하고 있다. 대체 문명이란 무엇이고 야만이란 무엇인가?
우리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금융자본주의의 배후에는 이러한 심각한 문명적 위기가 깔려있음이다. 대중들, 특히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이 피라미드의 저 최상층에 도달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계층들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이러한 경제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야만적 경제를 수호하는 세력이 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경제적 몰락을 재촉하는 길일 것이다. 정책과 법률은 1퍼센트를 위해 항상 조작되고, 결코 몫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 이 책을 읽게되면 경제적 불평등과 공정한 조세정책, 국제 교역 정책의 진실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오늘의 우리 경제는 물론 수없이 자행되는 미국의 일방적 경제외교로 발생되는 국제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금융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길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내려놓을까? 빈곤과 야만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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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대(地代): 금융이자, 임차료, 주식 및 채권차익, 독점지대 이익, 면제된 법인세, 정부 보조금, 각종 공적 구제자금 등 노동없이 발생하는, 경제기여 없이 공짜로 취득하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 부채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채무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으려고 담보로 맡긴 자산을 처분해 다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의 축소로 인해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막히게 되어, 자금이 흘러야 하는 곳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몰리게 되어, 자금을 구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함으로써 물가하락을 유발시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