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3 : 전태일과 경부고속도로, 개정증보판> 강준만 / 인물과사상사 (2026)
[My Review MMCCXCVIII / 인물과사상사 39번째 리뷰] 고품격 월간 리뷰전문잡지 <책이 있는 구석방> 일백스물일곱 번째 리뷰는 박정희 정권의 빛과 그림자를 강준만 방식으로 평가한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3>이다. 솔직히 내가 무슨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한국 근현대사'를 논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달리 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공인도 받았고, 국제적인 위상 또한 '세계 탑티어'에 올라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제국주의 노선'을 단 한 번도 펴지 못하고 도리어 '제국주의의 피해국가' 가운데 한 나라였던 약소국이었는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내가 과거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수업'의 내용은 달라져야만 했다. 과거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의 입맛'에 맞춰서 설설 기는 모습까지 보여야 하는 굴육의 나날이었으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압도적으로 굴복시키고 '우리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열강들이 저질렀던 행패'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살려서 강대국을 넘어 우리의 힘만으로 '올바른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매우 독특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책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3> 관점 포인트 : 이 책은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까지 주름 잡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장단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박정희 정권은 개발독재로 성공하고 부패정치로 폭망했다'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 발전의 성과를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에는 실패한 정권이었고, 그로 인해 특권을 누리고 특혜를 받은 '일부 계층'만이 현재까지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군부독재의 매서운 감시와 통제 속에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그라들어야만 했던 아픈 시대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서 그나마 배고팠던 '이승만 독재정권'에 비해서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며,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굶주리며 살았어야 했다며 박정희를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 평가일까?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은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부패를 지켜보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없단 말인가? 이들은 박정희 군사독재를 그대로 답습하며 '신군부세력'을 키우고 박정희보다 더한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두환도, 노태우도,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 경제만큼은 자신들이 최고로 살려놨다는 자화자찬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실제로도 그랬을까? 박정희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몇몇 소수의 특권 계층과 특혜를 누린 일부 계층만이 누린 '사실'이었다.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못 먹고 못 살기는 마찬가지였다. 단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가 대호황이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군사정권의 부정부패가 심했어도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보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한 화려한 점만 부각시키며 박정희를 영웅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실속을 챙겼다. 물론 그러고도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쭈욱 성장발전시키는 눈부신 업적을 남겼더라면 그냥 속아넘어가줄 수도 있었겠는데, 그들이 저질렀던 '부정부패의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한 탓에 김영삼 정권 때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명박 정권 때 '다스 비자금'으로 단단히 부정축재를 했고,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부정부패를 눈감았으며, 윤석열 정권 때에는 아예 '비상계엄과 전쟁 유발'을 일으키며 내외환죄로 구속수감되어 재판중이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정희 정권은 위대했다'는 목소리를 드높이기 바빴다. 왜냐면 그래야 자신들이 '박정희 정권의 진정한 후예'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계속 우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웬만한 역사적 사실은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편협한 시각'에 갇혀서 헛소리를 지껄이는 '극우세력'이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도 극렬하게 지랄발광을 하면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극우의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극소수의 '극우세력의 선동'에 홀랑 넘어가서 들러리를 서는 '가짜 보수세력들'이 문제다. 바로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고, '박정희 군사독재'를 격렬하게 극찬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이 이처럼 '박정희 찬양'에 앞장서는 까닭은 그들에 의해 온갖 특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던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대구, 경북지역 사람들'이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개발독재의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세력이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멱방,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특권과 특혜를 관성적으로 누려왔다. 그게 마치 자신들만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는 독재세력이 '기생'했던 특정언론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말하는 '조중동'을 말하지만, 그밖에도 거의 대부분의 크고 작은 언론들이 다 그모양 그꼴이었다. 그렇게 해야 '광고'라도 하나 몰아주었고, '이벤트'를 벌여서 지역주민들을 먹여살리는데 '세금'을 빼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지역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세금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던 몇몇 사람들에게 빼돌려지니 '지역경제발전'이 발목 잡히는 것은 당연지사다. 현재 그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폭망한 까닭도 바로 그 지난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결과였다.
이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해야 할까? '부정부패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그런 비리와 부패가 낱낱히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그 오래된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리고 난 정치인을 100% 믿지 않는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정부패가 최소화되어 국가발전과 국민권리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가는 글 : 박정희는 시대가 낳은 '괴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어지러운 시기에 영웅이 등장하듯 박정희도 '조조'와 '나폴레옹'처럼 화려하게(?) 등장한 것 뿐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도 박정희 정권이 저지르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적당한 선에서는 눈 감아주었다. 당장 배고파서 죽겠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면서 지도자를 뽑을 여유가 있었겠는가? 그저 열심히 하겠다니 지켜봐줬던 것이고, 나름 배고프지는 않게 해주었기에 '적당한 선'에서는 참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도 '독재자'는 늘 그 적당한 선을 쉬이 넘어버리곤 한다. 박정희도 그랬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때 적당히 했으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극찬까지 했을테지만,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그런 깨달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급발진'하기 십상이다. 박정희도 딱 그랬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그래서 암울했던 시기다. 개발독재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듯 싶었던 박정희 정권은 그를 빌미로 국민들을 옥죄고 틀어막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측근들만 비호했고, 그 측근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에는 눈을 감았다. 반대로 박정희 정권에 날선 비판을 하는 지식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으로 끌고가 고문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어도 나몰라라 했다. 일반 국민들도 시위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시종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자신들만이 '애국자'라고 자평하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리기 일쑤였다. 그 시절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지금까지도 '애국자와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겠느냔 말이다. 아니 '태극기와 성조기'만 들면 무조건 애국자고, 저들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극우세력들과 그들의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려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내란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분명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7·4남북공동선언', '그린벨트와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민족성 개조론', '수출전쟁의 성공', '중화학공업 발전', 그리고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전쟁특수로 대한민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는 분명하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무리하게 개통하는 바람에 '유지보수비용'이 건설비의 10배를 넘어섰고, 서울-부산간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탓에 지역을 동서로 '분열'시킨 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찾아오게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로 인해 통일한국에서 누가 '일인자'가 될 것인가로 경쟁에 불붙어 김일성과 박정희가 서로 '1극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독재화를 공고히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을 올리며 사회체제를 더욱 경색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그에 못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면서 스스로 공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까닭은 박정희가 일제시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카키 마사오'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박정희는 일제의 '사무라이 정신'을 동경하게 되었고, 이를 대한민국에 '하면 된다'는 군사적 마인드를 퍼뜨리며 모든 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벌어진 사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반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허나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과가 박정희 '개인의 업적'이란 말인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뤄낸 빛나는 성과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은 그 공로를 국민들에게 돌리고 감사를 표했어야 옳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그 성과를 오직 자신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3선 개헌', '유신 선포' 등으로 장장 19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꾀했다. 물론 이를 반대한 세력들은 잔혹하게 짓밟으면서 말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했다.
물론, 그 시절은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고, 심지어 북한보다 경제성장이 뒤쳐지는 악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유'일 것이다. 그건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대한민국'이란 표현에서 '자유'를 북한의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으로만 해석하고, 국민들이 진정 누려야 마땅한 '자유'는 외면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런 해석이 어찌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짓밟는 행태가 어찌 자랑스러울 수 있느냔 말이다. 이를 두고 6·25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북한 인민군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겪어보지 않아서 해대는 헛소리라고 일축하겠지만, 국민이 바라는 '자유'는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방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자유'라는 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자유'에 대해서 매우 편협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반하는 주장을 하면 '반공법'을 내세워서 처단하는데 급급했다.
그 때문에 '전태일' 같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운동조차 박정희 정권은 외면하기 바빴다. 결국 전태일은 자신이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몸을 불사른다. 그리고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식인들은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홀로 공부할 때 "어려운 한자를 읽고 해석해줄 대학생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뒤늦게 전해 듣고 대학생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자신들만의 시위운동에 빈틈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그들의 시위가 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종교인과 언론인까지 합세해서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고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무색하게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권총으로 차지철을 쏘고 박정희를 쏘아 죽였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은 끝장이 난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것은 '신군부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전두환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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