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신디 L. 스캐치
• 2025-07-09

법은 ‘정의‘가 아닌 ‘적용‘ 의 문제다. 적용기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선악이 판단된다. 거기에 야만적 정치권력이 더해지면 법비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법에 대한 맹종에서 깨어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