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한국인의 법과 생활

• 한국인의 법과 생활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 2026-02-28

끝났나 싶더니 다시 불을 지핀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군불을 땐다. 이제야 식민지역사 청산의 실패를 이해하겠다: 파행적인 공소청 직제안, 검사 출신 중수청장의 지(임)명,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권유지 등. 독과점 정치의 몸집 키우기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