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 이창곤
• 2026-06-05

선관위의 악습과 폐단은 곧 수습될 테지만 정작 선거제도의 개선에는 무심하다. 다양한 민의를 수렴한다지만 밀실 거래나 진흙탕 싸움으로 끝날 때가 적잖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 등 문제로 다시 시끄러워진다. 점정의 순간에 민주당의 보수성이 칼춤을 추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