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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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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2024-04-10
: 12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 지방선거 때마다 양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한다. 이번 선거는 이미 무득표 당선자 513명을 알린 상태인데다 민주당이 거의 다 석권할 기세다. 선거후 조국당과 합치면 소수당은 눈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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