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원과 검찰의 탄생

• 법원과 검찰의 탄생
• 문준영
• 2010-05-18

사법•검찰제도는 탈식민화와 사법•검찰민주화에 성공했을까: 법관•검사동일체 원칙, 전관예우, 정치의 사법•검찰화, 일극체제, 인적구성 및 조직의 비민주성 등. 이번에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풍랑을 헤치기 쉽지 않다. 개혁주체인 민주당 주도의 정부와 국회가 보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