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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아이다님의 서재
  •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박용현
  • 18,000원 (10%1,000)
  • 2025-09-15
  • : 832
검찰개혁 취지상 보완수사권,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단서조차 보이지 않아야 한다. 법률가가 아니라 고위직까지 갈 일이 없다. 수사관 위에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니 변호사 자격의 양반 행세를 다시 하겠단다. 외양은 개혁이나 검사의 법무부 파견과 매한가지다. 정부 간판만 간신히 바꿔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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