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박용현
• 2025-09-15

검찰개혁 취지상 보완수사권,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단서조차 보이지 않아야 한다. 법률가가 아니라 고위직까지 갈 일이 없다. 수사관 위에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니 변호사 자격의 양반 행세를 다시 하겠단다. 외양은 개혁이나 검사의 법무부 파견과 매한가지다. 정부 간판만 간신히 바꿔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