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헌법 위의 악법

• 헌법 위의 악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07-26

홍콩의 민주당이 스스로 해산하고 언론인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체제와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악용될 수 있다. 한국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오남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바 있다. 악마의 법치가 사법 현장에 여전히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