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완전 무죄

• 완전 무죄
• 다이몬 다케아키
• 2022-02-24

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나 정의와 멀리 있다. 사법오남용으로 인생이 망가진 경우가 허다하다. 인혁당 사건의 사법 피해자들은 법적 안정성의 고루한 핑계로 32년이 지나서야 무죄가 되었다. 은폐와 무마, 선택적 수사, 권력에 비례하는 재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