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역사비평 151호

• 역사비평 151호
• 역사문제연구소
• 2025-06-04

조국혁신당이 조대법원장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이 주목된다. 사법부가 환골탈태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노동법원 설치, 판결문 완전공개, 법관임용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의 역사를 일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