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 강원택
• 2022-12-10

국회를 빼면 대통령이 국가 전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인사권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데, 자리를 비우자 권한대행과 수하들이 빠르게 대리한다. 알박기 작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 권력구조는 물론 공무원임면도 민주주의와 호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고시폐지, 국민소환, 국민참여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