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언어학의 이해

• 법언어학의 이해
• 이해윤
• 2023-03-03

법언어를 엄밀하다 말하지만 구멍이 많다. 의존명사 '등', '지체없이', 통치행위 등 문구의 자의적 해석이 그것이다. 급기야 구속기한의 해석 차이로 내란죄로 재판중인 자를 풀어주었다. 헌정질서복구의 공익이 더 큰 사안을 뭉개버렸다. 검찰의 숨은 속내를 짐작은 하는데 법원도 못지않게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