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를 위한 현실적 응용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 이론과 사례
남궁근 외 지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2년 3월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도 모르게 주류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이고 타당한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 어느 사회가 부패되었다고해서 반드시 비민주적이거나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경험적 증거이기도하다.즉, 선진국들과 결벽증적인 청렴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독일의 경우도 언제나 부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패는 '정도의 문제'이며, 어느 선까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바로 비교론적이고 분야별적인 분석, 접근에 의해 가능해진다.

본책은 부패에 대한 일반이론을 점검하고, 막스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도 소개하면서 개괄 이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식 자본주의와 부패발전에 대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즉,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상황, 사례, 국제협력의 진행상황, 세무부패가 비능률에 미치는 영향, 부패로 악명높은 건축부문 부패의 특성 및 구조적 문제, 환경분야부패의 먹이사슬구조와 부패방지법제정과 관련한 시민참여 등을 잘 보여주고있다.

비록 저자들의 부패에 대한인식이, 부패를 박멸의 대상으로서 주류이론을 통해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응하지못하는 한국식 특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개연성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몇몇글에서보여지듯이 비교연구와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설득력을 높인다. 주류경제학적 접근에 기반할 경우, 설사 비교학적 접근을 진행한다해도, 이러한 접근방식은 단순히 비교문화론을 넘어서, 사회시스템의 근본토대의 차이에서오는 긍정, 부정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부패를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논의가 아니라 조직의 수준에서 단순한 법규의 도입이나 교육적 대응이아닌, 행태를 귀속하는 제도자체를 바꿀 수 있는-예컨대, 전자정부, 개별 조직이나 행위자의 상관관계-연결고리를 밝히는 방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