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후정치사

일본 전후정치사 - 일본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전개 ㅣ 커리큘럼 현대사 2
이시카와 마쓰미 지음, 박정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06년 3월

정치범의 석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와다 법무상의 발언이 있던 10월 3일, 이마자키 이와우 내무상은 로이터통신 기자에게, "사상 취조를 담당하는 비밀경찰은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다. 반황실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는 가차 없이 체포할 것이다. 또한 정치 전복을 꾀하는 자도 계속 체포할 것이다", "공산당원에 대한 구금은 지속될 것이다", "정치 형태의 변혁 특히 천황제 금지를 주장하는 자는 모두 공산주의자로 간주하고, <치안유지법>에 따라 체포할 것이다"(아사히신문, 10월 5일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지면에는 "정치범의 즉시 석방/내무상 등의 파면 요구/사상경찰 폐지, 최고사령관의 통첩"이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당시 내무상의 발언은 4일자 미군 기관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실렸고, 이를 본 연합군 총사령부가 즉각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인권지령이라고 불린 이 명령에 따라,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사상, 신앙, 집회,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확립·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15개 법률과 관계 법령이 폐지되었다. 또한 특별 고등경찰 등 사상경찰이나 내무성 경보국 등의 기관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내무상, 내무성 경보국장, 경시총감, 오사카 부 경찰국장, 도부현의 각 경찰국장, 대도시의 경찰부장, 도도부현의 각 경찰부 소속 특수 경찰 등 약, 4,000명이 파면 및 해고되었다...

...10월 11일, 맥아더는 신임 인사차 온 시데하라에게 '헌법의 자유주의화'를 요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인권 확보 5대 개혁"을 지령했다.

1. 선거권 부여를 통한 일본 여성의 해방
2. 노동조합의 결성 장려, 유년 노동의 폐해 교정
3. 보다 자유로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 개설
4. 비밀경찰 및 그들의 권한 남용 등, 국민들을 부단히 공포로 몰아넣는 각종 제도의 폐지. 인민을 압정으로부터 보호할 사법제도의 확립
5. 독점적 산업 지배의 개선을 위한 일본 경제구조의 민주화..
   

한 번에 다 읽어도 좋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춰보면 좋을 책. 앞 부분에 미군정이 일본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해보았다. 미군정의 대부분의 조치가 현재의 남한에도 어느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