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체제여야 하는가? (지식인 마을 홉스, 로크 서평)

홉스 & 로크 : 국가를 계약하라 ㅣ 지식인마을 22
문지영 지음 / 김영사 / 2007년 9월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존재한다. 공산주의를 표방한 중국과 북한(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산주의라고 할 순 없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독일, 신자유주의 체제에 물들어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다. 지금은 국가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유럽사회에서는 지방 영주의 힘이 강해 국가는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반 백성도 일생에 거쳐 국왕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에 대한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유럽의 두 철학자 홉스와 로크 이후이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는 자연 상태의 무질서에서 개인들이 위험을 피하고자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았다. 자연 상태라는 이야기는 최초의 원시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호모사피엔스는 언어와 거울 뉴런을 통해 좀 더 정교한 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는 부족사회가 만들어지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점차 크기는 커졌다. 혈연과 연관된 친족사회를 넘어서는 크기로 발전하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법과 질서, 지주, 국왕이 생겨났다. 홉스의 이론은 자연 상태의 무질서는 수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모두 전제군주에게 양보해야만 질서가 잡힌다고 보았다.

로크는 조금 다른 견해에서 국가의 위치에 관해 설명한다. 자연 상태의 개인은 사회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에 따라 자유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라는 사회계약을 맺는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전제 군주제를 옹호했다면 로크는 입헌군주제나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한 셈이다. 시민은 국가의 행동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면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홉스가 사회적 질서를 우선시 여겼다면 로크는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시한 셈이다. 홉스의 견해는 전체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로크의 입장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었다.

국가의 형태에 대한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다. 2018년은 개헌에 대한 논의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당제와 대통령제는 맞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로 가는 게 맞는 일이라 생각된다. 협치함에 있어도 다당제는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싸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체제건 간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빼놓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정치의식이 떨어진다면 일부 기득권세력이 가하는 폭력이 늘어날 뿐이다. 결국 어떤 국가 체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보다 시민의 정치의식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