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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사회 - 세상은 왜 공정해질 수 없는가? 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 불공정을 보호하는가?
우리사회정의 엮음 / 독서일가 / 2021년 1월
평점 : 
아인슈타인은 삶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은
'사회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일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럴려면 일단 사회정의가 뭔가를 알아야겠지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사회정의를 찾아가는 방법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네욧! ^^
바로 < 합법적 불공정 사회>
2018. 2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로 ~~
12명의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이(우리사회정의 모임;우사정) 모여
장장 20개월 간의 토론 대장정을 펼치면서
월간중앙에 10개월간 연재됐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나온 책이 바로 ~~~
<합법적 불공정 사회> 에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도달한 대답은
정의는 태양처럼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밝게 빛나는 그 무엇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판치고 있는 불의, 부정의, 부당함으로
정의를 갈구하는 것이 아닐까 !
정의가 지대로 알고보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호한 답으로 퉁쳤겠지만!
책을 읽어내려가다보면
사회적, 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 접근은~~
정의에 대한 시각을 완전 넓혀주네욧! ^^
또한, 현실에서 부정의, 불의, 부당함, 불공정가 일상화되어 일상화 되어버려
정상인것처럼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고발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하네욧!
물론, 부정의가 사라진다고 복잡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가 붙지만요!
#합법적불공정사회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지위와 재화,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 라는 것이므로 ~~~
공정한 분배, 평등한 할당 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정의를 살펴보네욧!
계약서 상의 당사자였던 갑, 을 이
강자, 약자를 선명하게 가르는 용어로 부상하면서
차별과 착취 등의 사회 부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관통하는
담론의 중심어가 되었다면서 ~~~
정확한 팩트로부터 시작되는
<합법적 불공정 사회>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는 왜 을을 소회시킬까 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
너모 정확한 우리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뜨악하긴 하지만~~~
여튼 해결책까지 제시하니 !!!
정말 추천각! ^^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소유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마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응분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아
정의의 대원칙을 위배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네욧!
이런 합법적 불공정은
심리적으로 법에 대한 저항감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음!
( 응분의 원칙이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의의 대원칙으로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닌 이익은 부당하다는 개념이지요!)
소득, 자원, 지위 등의 분배와 관련된 부정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가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
분배의 측면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정의의 양상을 제시한
미국의 철학자 아이러스 영에 의하면
미국에서 흑인이나 아랍인에 대한 TV 나 영화의 묘사에서
문화적 이미지와 상징이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부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네욧!
이렇게 정의 문제를 제도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면
내용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첫단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법제도적 실천이 된다면 부정의를 중지시키는 데 효과적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법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또는, 아예 부정의를 지지하는 합법적 부정의, 합법적 불공정 상태라면?!?!?
이에 대해 문학과 철학까지 짚어가며 ~~~
법의 근원을 송두리째 파헤쳐가는 ~~~
어마무시한 지적 내공이 느껴지게 하는 책이네욧!
괜히 저자들이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아니었뜸!!!!
"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끔찍하다.
'무법천지'라는 말 자체가 갖는 그 음험하고도 위험한 세상,
우리는 그래서 법이 곧 정의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법의 폭력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만 무뢰한의 폭력은 예측불가능한 재앙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므로
우리는 어쩌면 법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눈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p102
정의란 이념 속에서는 단일한 개념이지만 ~~~
현실 속에서는 한개의 사안에 각자의 진실,각자의 정의가 대립하는 복잡성을 띠지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가 '정의'를 주장하니 ~~
정말 정의는 실제적 상황 속에는
모호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마지막 장에서는 정의와 관련된 불교, 기독교,
묵자 등 동양사상에서의 개념을 살펴보고 !!!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로 책을 마치네욧!
정의를 외치는 상황은
부정의스러운 갈등이 생긴 현실이므로 ~~
갈등해결을 위해서 정의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때문에
결국 절차적 정의가 종착역이 되는 거겠지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