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능주의에 대한 치료제

작은 정부가 답이다 - 규제 철폐, 경제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ㅣ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4
최승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10월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는 '복지', '동반성장'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마구 걸었고, 현재 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마음껏 경제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복지와 동반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큰 정부'이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는 이와 같은 망국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다.

1장에서는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존재 이유와 큰 정부가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체제인지 지적하고 비판한다. 또한 실례들을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2장에서는 '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해서해야'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장에서는 정부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큰 정부로 가는 교두보인 경제에 대한 '개입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외부효과와 독점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주고 독자들에게 독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3장은 '공공재 생산, 정부의 독점 영역일까?'라는 주제로 교육, 병원, 물 등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는 교육의 자유화와 물이 새로운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현재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민영화'라고 제시하며, 사람들이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도소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제시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한다.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아닌 손해를 입히게 되며, 개방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면서 규제철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해야하며, 그래야만 창조로운 개척자가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작은 정부'가 답이며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양적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인 레이건과 대처를 예로 들면서 작은 정부가 경제성장의 해법이며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은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현재 정부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이자, 다른 사람들이 정부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예방접종과 같은 책이다. 또한 책 곳곳에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있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명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자유주의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도 읽기 좋게 쓰였다. 독자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쉽게 책을 썼기 때문에 흥미유발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평소에 자유주의에 대해 오해를 가졌던 독자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유주의에 입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정치적인 문제만 없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이며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우선 국민들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이 번영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길은 자유주의이다. 그 번영의 길의 초석을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와 정부규모 그리고 최대한의 민간규모를 조성하는 ‘작은 정부’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