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 공개' 요즘 부쩍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일반인인 저나 특히 아이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가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가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세더잘 시리즈는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게 나와 좋은데요. 이번 주제는 조금 생소한 모양입니다. 처음엔 티비에 드라마로 나와서인지 국가정보원으로 생각했다고도 하네요.
책을 읽다 보니 진짜 국자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무조건 전부다 국민이 원한다고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중이고,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납세, 보건, 주택, 치안,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같이 민감한 분야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행정 낭비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할지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이나, 권력 오남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고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가 되는게 맞지 싶기도 합니다.
정보공개는 정부의 부패도 막아주지 싶어요. 비밀에는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공개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 일반 개인이 이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용하지도 궁금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확히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정보를 정부 안의 어느 부서에 요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 절차를 모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더욱 재밌게 유익하게 읽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지식을 한층 높여줄 교양서적이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