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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배신 -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라즈 파텔 지음, 제현주 옮김, 우석훈 해제 / 북돋움 / 201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책의 제목에 혹해서 구입했는데 출판사의 의도적인 오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천서문에서 우석훈씨가 내용이 쉽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잃혀지지는 않았다. 지겹기도 했고....
그러나 분명 볼만한 책인 것은 확실하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첨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저자의 생생한 증언은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를 배신한 경제학개념은 "보이지않는 손"이란 불리는 가격이 만능이라는 시장경제의 교리이다. 실제로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국부론에서 한번밖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담스미스하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경제"와 동의어와 돼버렸다.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손외에 노동가치설도 주장했는데, 사람들은 가격(보이지 않는 손)만 보고 가치(노동가치설)은 보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가격의 만능으로 그동안 시장경제는 총량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같다. 자연인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려고 하는 기업 때문에 99%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기적인 기업들 때문에 지구의 환경문제는 이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한다. 저자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의 예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이 위기를 가격으로 해결할려고 한다. 이른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많이 늦었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정답이다. 저자는 지구를 망친 선진국이 아닌 남반구(후진국)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희망을 찾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사파티스타, 브라질 도시 등의 예를 통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이야말로 "공유지의비극"을 끝장내고 이기적인 기업들로부터 세상을 되찾는 유일의 길이라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