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에마뉘엘 피라 지음, 이충민 옮김 / 모티브북 / 2009년 4월

 법은 인간사회를 규율하고, 국가를 통해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 그렇다면 법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법이 말하는 정의, 평등...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우리와 밀접한 듯하면서도, 한자로 도배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용어부터, 난해한 단어들까지... 정말로 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신성시 할 것이다. 흔히 엘리트로 칭하는 사람들(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은 자신의 분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자신의 업무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법은 그저 그렇다. 나랑 상관 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가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관심을 가질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에 국회나 검찰에서 보이는 추태(?)를 보면 오히려 반감만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는 법의 이론적 원칙들의 타락, 재판의 연극성, 사법적 오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탈선등을 소개하여 법의 단점을 소개한다. 결국 브레이크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조리한 법을 재검토하여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엔진으로서...

 물론 대학생으로서 법을 배우고 있지만... 이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법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 수도 있다.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결국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즉, 하기 나름이다. 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하면 엔진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브레이크일 것이다. 성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진 더 좋은 답을 얻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