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와 논쟁에 관한 최강욱 변호사의 뜨거운 변론
최강욱 지음 / 갤리온 / 2009년 6월

 사회 이슈를 통해 권력자가 강요하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난하고 '불온'의 낙인이 찍힌 시민을 변론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는 결국 헌법, 인권의 가치를 찾기 위함이다. 올바른 법치주의 = 힘센 이들의 반성과 자기혁신 +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

 법이란 무엇일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외치며 당당할 수 있는 것일텐데... 실상은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어깨 펴고 다니는 존재로 비춰진다. 

 이 책은 수 많은 이슈를 소개하여 저자는 나름대로의 반론을 펼친다. 그 중 인상적인 것은 '전의경 제도'였다. 
 필자도 의경 출신이라 관심이 많이 갔는지도 모른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로 시작하여 전의경 제도를 비판한 글이었다. 전의경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데, 목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를 위해 설치한 것이 전의경이지만,  반정부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비록 합헌 판결이 되었지만, 위헌 의견도 소개하면서 전의경 제도 폐지를 역설하였다(시위진압의 의무는 결코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전의경 제도의 존폐가 중요한 것인가?? 필자도 의경생활을 하면서 의경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했다. 아버지, 삼촌뻘 되는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이유없는 몸싸움을 했다. 왜?? 이들이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말하는 간첩은 아니지 않는가??(촛불 집회 때는 친북 성향의 주동자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하지만 전의경이 없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의경 존폐를 논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즉, 사회대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