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도 들어라!!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김창록 외 지음 / 해피스토리 / 2009년 4월

 떼법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이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권력에 포장된 폭력에 불과하다. 

 사법개혁의 이슈들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을 지적한다.(집시법, MBC PD수첩(광우병), 표현의 자유, 허위사실유포(미네르바), 언론수사불매운동 등) 
 참여연대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공권력의 올바른 태도를 바라는 시각을 함께 할 수 있다.(참여연대 : 자유, 정의, 인권,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헛 짓'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시민단체) 

 문득 공자의 정명론이 떠올랐다. 자기 위치에 맞게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야 함을 주장한 정명론. 지금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중립성을 어긴 채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력만으로 어깨에 힘주는 모습을 보면, 공자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