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역사책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 집 사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동산 정책 사용설명서
채상욱 지음 / 라이프런 / 2020년 3월

채상욱 애널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중 하나이다.

특히 "뉴스테이 시대, 사야할 집 팔아야 할 집"은 내 최애 도서 중 하나이다.

그런 그가 최근에 쓴 이 책을 이제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의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정책의 힘"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결국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 계속 정책을 쏟아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책을 읽으며 무릎을 쳤던 것들은 '정책을 읽으면 그 안에 정부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고, 그 숨은 의도를 읽은 사람들이 훗날 그 시대에 부를 번 사람들'이란 점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때 9.1 대책의 힘은 매우 막강했다. 이때 나는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었고, 나 또한 "빚내서 집사라고?" 하며 거품물며 정부를 비판하던 때였다.

하지만, 이때의 시그널을 잘 읽은 사람들은 큰 부를 쥐게 되었다.

또한 8.2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를 이용한 투자도 어떠했는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특히 이 책을 보며 처음 안 사실이 "소득령 154조"라는 내용이었다.

1주택 갭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그 주택을 '4년 단기임대'에 등록하고 이를 채우면 '2년 거주 요건'을 배제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정말 놀라웠다. 이런 법령이 있었다니... 실제로 소수의 세무서비스를 받던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비밀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12.16대첵으로 인해 이런 개구멍은 사라졌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

그럼 현 정부의 기조는 무엇인가?

첫번째로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면 막강한 보유세를 부담하란 것이다.

두번째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리츠 말이다.

이 리츠를 보면서 내가 저자의 최애서인 "뉴스테이 시대, 사야할 집 팔아야 할 집"이 다시 떠올랐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를 계속 펼쳤음.. 지금쯤 어땠을까? 리츠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책을 보면서 10년의 부동산 정책 역사를 보며 쫌 더 일찍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역사는 반복되듯이 또 이런 유사한 상황은 돌고 돌아 올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잘 버티며 있다 보면 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란 것이다.

두번째로 만약 모두 1주택자가 된다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임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부담으로 더이상 임대를 새로 내 놓지 않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 정부에서 공공임대로 채워줄 것이란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은 얻지 못했다.

아무튼 이 책은 소장하면서 역사책 읽듯이 가끔 한번씩 읽어 "아.. 이땐 이랬구나..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정책은 이런 의미를 갖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