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작년 말에 가족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최근에 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속 문제이지만, 민법과 세법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처 있는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던 차에 본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각 토픽 별로 상속 관련 법조문을 서두에 놓고 각 사례를 통해 사안을 검토하는 패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의 개요 > 누가/얼마를 상속받을지 > 상속재산분할 제도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증여세법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딱딱한 주제이지만, 그림으로 개념이 설명되니 접근이 편합니다.

따라서, 민법과 세법이 교차하여 일반인이 개념을 잡기 어려운 상속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구체적으로 상속에 따른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얻고자하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총 52개의 토픽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민법 32건

* 대법원판례 14건

* 헌재 심파례 1건

* 국제사법 1건

* 상속세 4건

목차만 보아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 하는지 파악이 됩니다만,

토픽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여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머리말

상속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용어

1장 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계도에 따른 상속순위

2.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 자식이면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괜히 헷갈리네요...

*"직계"가 아주 중요하네요. 자식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재혼한 상태면, 새엄마는 죽은 아들의 '직계'가 아니므로 상속을 못받는 사항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3. 탈북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상속회복청구권 제도가 있군요.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쏙 부당하게 상속등기를 치면, 이런 제도를 쓸 수 있겠네요.

4. 제사용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

* 유교문화가 잔존하는 한국에서 제사용재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이 법문화적으로 흥미롭습니다.

5. 상속,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유교문화가 잔존하는 한국에서 장자의 지위라는 벤치마크는 참으로 막강합니다.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유체인도 등) 판례의 해설입니다.

2장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6. 누가 얼마씩 상속 받나요?

*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 민법 1001조에 대한 해설이네요...

8. 양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9.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구하라 상속 소송에서 모티브를 얻은 사례이네요...

10. 배우자 상속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 배우자몫 1.5 / (상속인들 몫 1 x n + 배우자 몫 1) => 여기서 n을 늘려서 배우자의 몫이 줄어드는 논리 구성이 재미난 사례입니다.

11. 별거 중인 부부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 낙태를 한 여성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상속결격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죽이는 결과는 같지만, 법은 살인죄 / 낙태죄로 나눠서 보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13.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실혼도 법률상의 부부에 준하여 보네요...

14.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국제사법49조 1항: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상속인/피상속인... 누가 망자인지 언제나 헷갈립니다.

* 그럴때마다 2013년 드라마 '상속자들'을 떠올립니다. 이민호가 상속자니까요.

* 아니면, 상속자 = S = Son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5. 거액의 유산은 누가 차지할까요?

*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 97년 KAL기 괌 추락사건 후 유명한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때 모 상호신용금고 회장 가족 3대가 모두 사망했는데, 사망한 회장의 재산을 두고 사망한 회장의 딸의 남편인 사위 vs. 회장형제자매 간의 상속소송의 판결이 유명합니다. 회장x > 딸x > 손주 x => 그런데 회장의 직계비속인 딸의 "배우자"는 생존 => 음... 그럼 다시... 회장x > 딸x > 딸의 배우자 OK!

3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6.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에 대한 사항입니다.

17.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나요?

* 대법원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판결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책을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18. 남편 병간호를 한 아내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그것으로 좀더 인정받는 것은 없다는 판결이네요. 대법원 2019.11.21. 자 2014스44, 2014스45 [상속재산분할]

4장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상속재산분할

19.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중 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 밀봉유언장을 열어보니 날인없는 자필유언장으로 인해, 소송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 왜그랬을까요?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

20. 금전채권과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대법원2016.5.4. 자2014스122

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였을 때의 효과는?

* 대법원2004.7.8 선고 2002다73203

22.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법 921조 [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사례

23.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은 누가 차지할까요?

* 민법 1015조 [분할의 소급효] 사례... 이나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상속분'의 비율이 중요하네요.

24. 혼외자가 아버지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민법 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사례... 결국,상속되네요...

25. 생모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그동안의 사례들을 읽어 보니,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은 듯하네요.

* 대법원2018.6.19선고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6.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민법 406조 [채권자취소권]... 할 수 있네요. 은행은 상속재산분할 관련하여 채권자의 상황도 알아야 하니... 그래서 예전에 법학과 나온 분들이 은행에 많이 취직했나 싶기도 하네요.

*관련 판례: 대법원2008.3.13.선고 2007다73765

5장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2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 작년 박원순 씨 유족 케이스가 이런 좋은 예입니다.

28.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쓴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 민법 998조의2(상속비용)... 약 15년 전 생명보험 들 때, 보험설계사 분이 얘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아직 생명보험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하니까, 대답이 "사람이 자기 장례 비용은 남기고 가야죠..." 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입했던 기억이 나네요.

29. 부모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대법원1998.7.24 선고98다9021 판결... 상속 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은 효력 없네요...

30.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 민법1026조 [법정단순승인]

31.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이것은 상식과 일치합니다. 생명보험금을 받은 것이지 상속재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3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3.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하나요?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34.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35. 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36.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상속포기는 약간 개인회생 느낌이 드네요...

6장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37. 자필로 유언장을 쓰면 무효라고요?

* 민법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에 따른 유언의 요식성을 따라야 유효하네요. 도장 ok, 싸인 no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봐도, 우리나라 민법은 뭔가 일제시대 느낌이 많이 나요...

38. 아빠, 힘내세요! 그 허무한 외침

* 민법 1068조

39. 아무나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민법 1072조

4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민법 1070조

41.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민법 1108~1110조

42. 유언집행자 해임은 정당한가요?

* 민법 1106조

7장 최소한의 몫, 유류분

43.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 민법 1112조 ...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몫이 있고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네요.

아, 돌아가신분이 남기주신 부분이라는 뜻이군요. 직계비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은 법으로 상속을 보장해 주네요.

44. 증여에 동의했던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45.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6. 증여 받은 재산의 가격이 오른 만큼 유류분도 늘어나나요?

47. 기여분과 유류분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 민법 1008조의2[기여분]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48. 치매가 있으면 유언을 못 남기나요?

* 민법1117조[소멸시효] ... 하자가 있는 유언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멸시효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8장 똑똑한 절세법

49.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50. 상속세를 줄이는 황금 비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일반적인 3~4인가족의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말하게 상속세를 내는 집은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51. 증여와 상속 중에서 더 유리한 절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살아 생전에 10년에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해두면 향후에 상속재산을 자녀 1인당 1억4천만원까지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35세에 아이를 낳았다면, 10살 (부모는 45세)까지 2천만원, 20살 (부모는 55세)까지 2천만원, 30살 (부모는 65세)까지 5천만원, 40살 (부모는 75세)까지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52. 상속 누진세율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삼성가 상속을 계기로 일반인도 알게된 이슈입니다. 현재 민주당 정부와 여당 체제에서는 개선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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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차에 따라 차근차근 본서을 읽고 나면,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잡히기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향후 변호사, 세무사와 상담할 때 좀더 건설적인 상속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지식을 쾌속으로 쌓고 싶은 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