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현실

가장 최근의 미국사 1980~2011 - 딘 베이커가 쓴
딘 베이커 지음, 최성근 옮김 / 시대의창 / 2012년 4월

역사란 과거로부터 현재로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도를 가늠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어렵고 난해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근현대사는 마치 난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커다란 모니터를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그 모니터에 나타난 그림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어느것 하나 명확하게 이해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 시대에 소속된 이상 이해되지 않는것도 없는 시간대다. 모든 사건들이 자신의 일상속에 파고들어 있으며 그 영향하에 역사를 평가하는 개인도 종속되어 있는 시기다.

이 책도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싯점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유보할 수 없으며 후대에 어떤 재평가를 받던 지금 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들만의 잣대로 분명한 평가를 내릴수 밖에 없다. 결국 모호한 부분들로 둘러 싸인 사건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만의 흔들리지 않는 주관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보수화 세계화를 추진했다. 이는 겉만 번지르한 레이건 정부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략이었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세계적인 추세속의 미국이 걷는 행보였을 것이다. 특히 영국의 대처 수상이 들고나온 보수화와 세계화 전략과 나란이 괘를 같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해야할 것이다. 보수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지만, 여기서 미국이 가지는 보수화는 결국 상위 1%가 가져가는 이익이 하위 계층의 이익을 전부 쓸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하위 계층이 가지는 삶의 질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 재정지출에 대한 민감한 사안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라도 사회보장비는 늘릴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경제적 효과라는 미명아래 비용 지출의 낭비라는 혹은 과소비라는 자유주의 경제시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극단적 비교를 이루는 과세는 결국 점점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비율은 고소득의 상위 계층일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이 과세의 축소가 과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의문에 휩싸여 있지만 그들이 분명 자신들의 소득을 보전하는데는 명백한 일조를 하고 있는건 확실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단결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그 어떠한 대안도 찾지 못했다. 특히 레이건이 시행한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면서 결국 미국에서 노동 운동이란 하나의 미약한 흐름으로 잔존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둔화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클린턴 임기에는 분명 경제 호황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하위계층을 위한 효과를 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클린턴의 정책들 집행에 가장 결정적 타격은 아마 성추행사건일 것이다. 결국 클린턴은 대통령직을 유지했지만 전세계적인 망신을 감내해야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미국은 세계적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거나 권력 행사를 멈추지 않고 집행했다. 이라크 전쟁이나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그들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1980년대를 거쳐서 중남미에 행사하던 권력은 중남미 국가들의 세계화 정책-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시작한-이 결국은 실패한 경제 정책이었음이 판명나면서 그 권위와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든 상태다. 이공백을 아마 다른곳에서 메꾸고 싶었던게 아닐까.

 이 시기들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후세에 더 많이 이루어질것이지만 이런 세계화 정책들이 낳은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판 세계화만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윗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결론을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