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약탈적 금융 사회

약탈적 금융 사회 -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제윤경.이헌욱 지음 / 부키 / 2012년 9월

빚은 모두 내 탓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해독제.

애초에 빚 갚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빚도 자산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을 선전하는 언론사, 근본적인 처방 없이 취약계층에게 돈만 빌려주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자는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현실적이고 인격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애초에 선진국들처럼 지나친 고리를 법적으로 제재 해 채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누구는 반문할 것이다. 개별적 경제주체가 본인의 판단 하에 투자를 했고, 손실을 봤다면 그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맞다. 하지만, 편파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받으면 투자자는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거래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금융안전망이 있었더라면 무리해서 빚을 불리진 않겠지. 즉, 선택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일은 도외시하면서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요즘들어 완전한 시장경제라는 게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유시장경제로 선진국으로 성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런 체제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어느정도 국가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을 이끌어나간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을 보완해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허구라면, 각종 보호 법률을 만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폭리를 취하는 걸 막으면 왜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