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처음 경제공부

난생 처음 경제 공부 - 월급쟁이 재테크부터 일자리 정책까지, 경알못을 위한 경제상식 몸풀기
박유연 지음 / 알키 / 2017년 7월

1장  내지갑을 털어가는 적들

교과서 경제원리 : 경제 주체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으로 경제생활을한다.

실제 경제현실 :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주체가대다수다.

l  기한 이익상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연체해도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내면 되는 게 ‘기한 이익’ 이를 상실하면 밀린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내야 한다.

l  리볼빙: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 카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기는 서비스.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교과서 경제원리 : 기업은 생산비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경제현실 : 생산비가 내려갈 때는 기업이 이를 이윤으로 흡수해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유가 원가 부담이 내려갔는데 최종 품목의 가격은 오른다.2009년 석유 투입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08년 대비 대부분 크게개선. => 유가 내려가면서 원가 부담이 줄었으나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이윤으로 흡수했기때문

l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경제 전문가들도 생산자 요인에 의한 물가 하락은 경기를 확장시키고, 원가부담이 내려간 만큼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여력을 늘려서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교과서 경제이론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실제 경제현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다.

l  금융소득종합 과세 :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 각종 금융소득을 합산해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

부자들의 소득 숨기기.

1)   금융 재산을 금괴, 채권, 현금 등의 형태로 바꿔 금고에 은닉

2)   저축성 보험 (일정 금액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해당 이자는금융종합 소득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에서 제외)

3)   고액 상품권 사용

4)   은행 대여 금고

5)   세금 피하기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교과서 경제원리 : 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하는 자금의경제적인 거래다.

실제 경제현실 :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면 정치적인 거래로 변질된다.

미소금융: 정치적인 쇼. 대기업에서‘기부’로 받은 돈을 서민에게 ‘빌려준다’는 것. 창업자금

햇살론 : 생계자금 지원. 대출자가빚을 갚지 못하면 민관합동으로 만든 2조 원의 보증재원이 대신 갚아준다.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이유로 심사도 거의 하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 확대에 나서 금융사가 도덕적 해이를 보임.

개인파산 : 모든 채무를 면제. 선고후 뒤늦게 소득 재산이 발견되면 법원이 다시 빚을 갚으라는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회생 : 원금의 일부를 갚아야 함.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돼도 이것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빚 갚으라는 명령을 면제 받는다. 이 때문에 ‘빚 갚을 능력’이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에 따라 개인회생이 크게 늘었다.

l   천민자본주의 :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교과서 경제 이론 : 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다.    

실제 경제현실 : 경제, 사회상황이 임금 결정을 왜곡한다.

오너와 CEO 자리에 올랐다는 이유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해도 오너는 거액의 연봉을 챙겨간다. 사외 이사도책임 없는 권한을 행사.

l  사외 이사: 기업의 정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 참석하면서각종 경영 판단을 한다. CEO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l  관피아: 관료+마피아. 관료 출신선후배들이 상명하복 관계로 움직이며 서로를 봐준다.

l  정피아: 정치권 인사+마피아. 정권창출에 공이 있는 실세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

2장  혼돈의재테크

l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l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l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교과서 경제원리: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소비자의 생활이개선된다.

실제 경제현실 :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격는다.

디플레이션=> 종종 장기 불황으로 이어짐.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피해야 할 독.

이를 위해 극단적인 저금리 활용. 현재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돼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

이럴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린다. 앞으로 유효할지는 의문.

금값을 결정하는 요인: 경제안정성,달러가치, 물가상승률.

금값은 달러가치와 상충관계에 있다. 둘다 안전자산이기 때문.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은 하락. => 글로벌 경제침체가 오래 갈경우엔 달러와 금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면서 동시에 강세를 띨 수도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른다는 건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 물가 상승이 금값을높인다.

골드바 대신 골드뱅킹이 유리. 골드뱅킹은 각종 세금이 면제.

교과서 경제이론 : 정부로부터 관련사업 면허를 획득한 금융사만 금융업을할 수 있다.

실제 경제현실 : IT 기술 발달로 일반 제조업체도 실질적인 금융회사기능을 할 수 있다.

l  핀테크 : 금융 finace+기술 technology.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IT 기업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 카드 결제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

핀테크는 간편 결제, 송금, 투자〮대출, 자산관리 4가지로 구분

1)   2간편결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 입력한 뒤 물건을 구입, 혹은 계정에 돈, 쿠폰, 선불카드 정보 넣고 한도금액 내에서 결제하는 체크카드 방식.

2)   송금 : 시중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없이 간단하게 송금.

3)   투자 대출 : P2P 경매방식. 직거래 시스템으로 돈 빌리는 사람은 중개업체에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l  P2P 금융 : 금융전문업체의 홈페이지, 앱 또는 SNS에 투자받기 원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신의사연, 재무상태, 상환 계획을 올리면 관심있는 사람이 신청자에게직접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자금거래. 

l  크라우드펀딩 :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

4)   자산 관리 : 영국의 넷메그는 투자성향을 고려해자산 관리 해 주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중국 위어바오는 고객의 여유자금을 자산운용사를 통해관리해준다.

교과서 경제원리 : 신용등급은 신용거래 경력에 따라 부여된다.

실제 경제현실 : 정치, 경제권력을 활용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에 대한 5가지 오해.

첫째, 대출받지 않는 사람의 신용도가 더 높다. => 대출 이력이 없는 사람보다 기존 대출을 받아서 잘 갚아나간 사람의 등급이 더 높다.

둘째, 신용거래를 많이 할수록 등급이 올라간다. => 자신의 소득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신용거래를 한 사람의 등급이 가장 높다.

셋째, 잦은 조회는 등급을 떨어뜨린다. => 신용조회만으로 등급이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신용조회가실제 금융거래로 이어질 때만 등급이 영향을 받는다.

넷째, 공과금 등 연체는 신용등급과 관련없다. => 반복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 3년에 한 번쯤은 신용카드 사용이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 신용 등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곳.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뷰로, 서울 신용평가 정보.

기업에 후한 신용평가사 => 돈 받고 등급 부여로 인해 기업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큰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강대국일수록 후한 신용등급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돈을 내고 등급을 부여받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잘못보였다가는 사업에 큰 차질이 올 수 있어  강대국일수록 눈치를 보는 경향이있다. 

교과서 경제 원리 :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실제 경제현실 : 소득을 숨기면 많이 벌어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필수 생계비를 많이 쓴 사람에게는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고, 후자처럼필수 생계비를 덜 쓴 사람에게선

세금을 추가로 걷는 작업을 한다.

연말정산 :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내가 생계 위해 많은 돈을지출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

소득공제 : 연말정산은 여러 증명을 활용해 과제 대상이 되는 소득을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이는 작업.

소득 공제가 완료돼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을 ‘과표소득’ 위의 경우 4,000만 원이 과표소득.

2015년 : 각종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대거 바뀜. 자녀 추가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등 7개 항목.

소득별로 6~38%를 곱한 금액을 감면 받던 것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10~15%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바뀜. 6% 적용 받던 사람은 유리해지고 38% 감면 받던 사람은 불리해짐.

교과서 경제원리 : 금융상품의 비용은 편익을 넘어설 수 없다.

실제 경제현실 : 비용이 편익을 넘어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상품이존재한다.

연말 정산 : 월세, 안경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구입비, 자녀 교복비, 학원 수강료, 의료비등 꼭 챙기자.

퇴직연금은 적립과 지급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DB는 회사 책임형 : 퇴직시점까지 매년 한 달치 월급을 회사가 꾸준히 모으는 것.

DC는 개인 책임형 : 회사가직원의 퇴직연금계좌로 매년 한 달 치 월급을 보내주는 것. 이 후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이 계좌를운용하면 된다.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가입자라면 즉시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l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스스로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퇴직연금 계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총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연금 소득세(3.3~5.5%)만내면 된다. IRP에 쌓인 돈은 가입기간이 5년이 넘은 55세 이후부터 5~40년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3장  부동산과가계부채

교과서 경제원리: 이성적인 인간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실제 경제현실 : 막연한 기대나 공포감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집값 부진은 역자산 효과의 충격파를 가져온다.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자산 효과가 나타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자산이 줄었다고 느껴 각종 경제 활동을 줄여 버린다.

l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대출이자액으로 나눠준 것. 연간 영업이익이100억 원인데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이 100억 원이면 1로 계산된다.

건설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곳이 65.7%에 달한다. (영업 이익이 <대출이자액)

건설업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언제든극심한 경제위기를 몰고 오면서 모두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의 5단계

-회복 단계_주택가격이상승하고 거래량 증가

-활황 단계_주택 가격이계속 오르지만 매수자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끼면서 거래량 감소 (현재 2017년여름은?)

-침체 단계_거래량이 감소하다가결국 주택가격도 정체

-불황 단계_주택가격은계속 하락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

-회복 진입 단계_ 거래량이증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춤.

교과서 경제원리 :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세를 많이 낸다.

실제 경제현실 : 임대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전세가가 폭등하면 정부는 보통 전세 거주자에게 싼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

고가 전세세입자에게 주택소유자에 준하는 재산세를 물리는 것도 한 방법.

교과서 경제원리 : 규제를 위반하면 정부가 패널티를 가한다.

실제 경제현실 : 때로는 정부가 규제위반을 유도한다.

l  LTV( Loan-to-value, 주택 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대출금의 비율, 지역별로 60~70%가 적용.

l  DTI( Debt-to-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소득에서 원리금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별로 50~60% 적용.

한국은 LTV가 가장 강한 편이다.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사후관리에 집중하는게 외국의 대체적인 흐름.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뜨거울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완화할 5가지방법.

첫째, 일률적인 비율 하향조정이다.서울의 DTI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식.

둘째, 연령별로 적용을 달리한다.

셋째, 대출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둬서 원금분할 상환대출은 우대.

넷째, 안정성 높은 고정금리형 대출을 우대.

다섯째,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에 한해 LTV, DTI 비율을 낮추는 것.

2017년 DTI규제를신 DTI규제로 개편. 신DTI는 장래 소득변화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 자산 등을 평가해서 대출규모를 정하는방식.

보조지표로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도입. 소비자가 모든 금융사에 지고 있는 빚을 감안해 대출한도를정하는 방식.

교과서 경제원리 : 가계가 저축을 하면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해서경제가 성장한다.  

실제 경제현실 : 대출주체로 바뀐 가계가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l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등 자동으로 징수되는 지출을 제외한 소득.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2014년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가계부채는 다시 급증세를보임.

하위 10%계층, 빚 갚는데소득 절반 지출.

금융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30% 원리금상환’을 월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정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l  디레버리징 : 부채 축소. 레버리징의 반대말.

미국 등 선진국들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계 디레버리징을가졌으나 한국은 외국 수준의 집값 급락이 없어서 오히려 디레버리징의 기회를 갖지 못함.

가계부채의 구성도 문제. 2014년 말 기준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갚는 만기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30%에 이른다. 집값이떨어진 상태라면 대출 갚을 길이 막막해짐. 또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80%에달한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

정부는 만기일시상환이거나 변동금리인 대출 => 분할 상환 고정금리대출(금리는 고정되고 원금은 이자와 같이 갚아나가 만기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로 전환하는 작업.

교과서 경제원리: 경제주체는 현재와 미래소득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빚을 낸다.

실제 경제현실 : 경제상황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푸어로 전락한다.

하우스푸어 : 주택 보유 1,103만가운데 12.6%에 달한다.

렌트 푸어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

에듀 푸어 : 교육빈곤층. 가계가적자 상태이거나 부채가 있는데도 평균 이상으로 교육비를 지출.

4장  일자리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교과서 경제 원리 : 실업률이 낮아지면 고용상황이 개선된다

실제 경제 현실 : 취업의사를 접는 사람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졌다면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실업자의 정의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사람’으로 한정되면서, 나머지 미취업자들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돼 실업자에서 빠지고 있다.

l  비경제 활동인구 :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 현재 일하지 않고 있거나, 이력서를 내는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

문제는 주부, 학생 같은 정말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외에, ‘실질실업자’가 대거 끼어있다. 즉, 심신이 멀쩡한데도 이유 없이 그냥 노는 사람이 문제다 . 이들은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교과서 경제원리: 경제발전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실제 경제현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 구직의사를 접는 사람이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

l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과 취업하고 싶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한국은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 반면노인 경제홀동참가율은 국가중 가장 높은 42.3%에 이른다.

40대 고용에 주목해야 한다. 40대취업자 감소는 경제위기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 소폭이지만2015년에 감소했다. 40대는 퇴직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는 게 무척 어렵다.

교과서 경제 원리 : 고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환경개선을 뜻한다.

실제 경제현실 : 고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중간 일자리 감소와 동반되면일자리 양극화 심화를 의미한다.   

근로자 2명 중 1명이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다. 상당수가 열정페이를 강요받는젊은이다.노동계에선 법정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  생활임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 한국노총은2015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간당 6,629원으로 보았다. (2016년 기준 최저 임금은 6,030원)

10년간 중간 임금 소득자가 43.5%->35.4%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도받지 못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9%로 OECD회원국중 가장 높다.

l  중위임금: 정확히 가운데 수준의 임금

부진한 중간 일자리는 한국제조업이 처한 저성장, 성장 패턴 변화, 국외 이탈, 재벌 위주 성장 등의 현실과 관련이 깊다.

경제성장률 1%포인트 상승하면 6만개의일자리가 순증. 거꾸로 해석하면 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저성장이 심화될수록 일자리상황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l  고용계수: 매출 10억 원을 늘리는데 필요한 고용인원.

2000년대 중반 건설업 고용계수가 9.6명로 무척 높았으나 더 이상 건설법으로 고용계수를 높이기가 어렵다.

외국인 투자가 부진. 국내 기업은 외국으로 가는데 외국기업은 덜 들어옴.

재벌 위주의 성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이 넘는데, 고용기여도는훨씬 못 미친다. 또한 재벌이 국외 진출에 집중하면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의존을 늘리고 있다.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소득의 비중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과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귀결. 중산층 비중이감소하고 있다.

교과서 경제원리 :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제주체들의 삶이 개선된다.

실제 경제현실 :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하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늘면서 평균적인 삼의 질이 악화된다.

비정규직근로자는 2016년 8월기준 644만 4천명. 특히60대 이상이 11.5%로 연령대별로 가장 높다. 10대 비정규직도 22.6%로 급증했다. 임금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54%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통계가 비정규직 숫자를 축소시키고 있다. 사내하도급과영세자영업체 종업원이 대표적. 협력업체가 고용한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사내하도급.

자영업자 81%가 월 평균 수익이 200만원도 안 된다.

교과서 경제원리 :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미래수익을 예상해 적정선 내에서투자를 한다.

실제 경제현실 : 미래 수익을 예상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하는이가 많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11년 기준 82%에 이르러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을 줄이고 고졸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 중.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때 대졸초임의 최소 70%이상을 주도록 하고4년 근무하면 대졸초임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승진차별도없앴다.

OECD에서 근로시간 두 번째로 길다. 좋은 일자리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한국은오랜 노동시간에 시달리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만 많은 것. 일자리 질이 좋지 못하니 이직이많아 평균근속연수가 거의 변화가 없다. 인구고령화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올라가면서 평균근속기간도 함께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국에선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6.4%에불과하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고용유지율도 57%에 그친다. 과감한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을 주문.

l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1년간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l  고용유지율: 취업 후 6개월 이상 직장유지율.

l  고용영향평가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 해당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한 뒤, 고용을 가장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유도하는 제도.

독일의 경우 두 자릿수 넘나들던 실업률이 현재 5% 내외로 안정됨.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미니잡 창출에 전력을 다했고, 이게 전 국민적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을 거둔 것.

l  미니잡 : 월 급여가 400유로 미만인 저임금일자리.   

5장  식어버린한국경제

교과서 경제원리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활동을 한다.

실제 경제현실 : 돈이 남아돌아도 투자하지 않고 저축의 주체로 변신하는기업이 늘고 있다.

l  잠재성장률: 물가급등 같은 부작용없이 경제가 자체적인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때의 성장률.

l  경착률 : 경제가 위기를 맞아 갑자기 고꾸라지는 현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으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노동소득분배율이 2015년 62.9%를 기록. 기업들 스스로가 많이 가져가면서도 근로자한테 덜 주고 있다. 결국기업들은 노동자와 주주에게 덜 지급하고 투자도 별로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

l  노동소득분배율: GDP 가운데 근로자가 가져가는 소득의 비율.

투자 부진 -> 경기 침체->고용악화-> 청년 취업난 -> 소비부진.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리지수는 70내외

l  심리지수: 기업들에게 경기 예상에 대해 설문한 뒤 지수화한 것. 이숫자가 100보다 작을수록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고,100보다 클수록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

심리 지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목함. 지수가 올라가면 실제 소비가 늘어나고 그 영향이 6개월 가량 지속되는경향이 발견된다.

교과서 경제원리 :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실제 경제현실 : 한국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 4,396만 명까지 줄어들전망.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시킴.

2060년 되면 생산가능인구 10명이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가구 소득이 중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이다.

ð  혼인과 출산에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해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다.

교과서 경제원리 : 경제위기가 끝나면 이전의 성장 퀘도로 돌아온다.

실제 경제현실 : 위기 충격으로 성장 능력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떨어진다.

잠재성장률 추락 원인. : 투자부진,고령화로 인한 노동의 질 악화,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기업이익률 저하, 지속적인 내수부진, 신성장동력의 미출현이 주요원인.

ð  적극적으로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성장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늦추려면 여성과 장년, 노년 인력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우수한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한다.

교과서 경제원리 :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행복수준이 올라간다.

실제 경제현실 : 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1인당 GDP로는 국민의경제적 삶을 대강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가늠하긴 어렵다. 이를 대체할 행복지수.

l  행복지수: 경제,소득 수준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고려해 만든생활수준지표.

l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의 수치로 지수화한 것.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l  소득 5분위배율 : 상의 20%의평균 가처분소득이 하위 20% 평균 가처분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교과서 경제원리 : 가계가 절약해서 여유자금을 저축해야 해당 경제에자본이 축적된다.

실제 경제현실 : 지나치게 절약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이 만든 물건이팔리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다.

9번 마이너스 기록한 소비 증가율.

대형유통업체 실적은 연속 하락세, 소비자 전망지수인 현재경기판단 지수도지속적으로 100을 밑돌고 있다. 평균 소비성향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인 71.1%

l  현재 경기판단 지수 : 소비자들에게 현재 경기상황을 물어서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이하.

l  평균소비성향: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의 비중. 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비가 70만 원이면 70%.

소비 부진 3가지 이유

1)   갈수록 증가하는 비소비지출(소득세, 대출이자) 부담.

2)   만족스럽지 못한 실질 소득, 자산증가율

3)   교육비

ð  빚 많은가계는 빚 줄이는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여유 있는 가계는 적극적인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기업은 투자와 지출을 아끼면서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고 있다.

ð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가계, 기업 모두 개별적으로 긴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 가계는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기업은 언제 심화될지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방어벽을 쌓아둬야한다. 하지만 인해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즉 죄수 딜레마에빠짐.

l  죄수 딜레마: 개별 주체들이 각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선택이 모인 전체적인 결과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상황.

6장  투쟁하는시장경제

교과서 경제원리 :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내린다.

실제 경제현실 :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합의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

한국은 압축성장과정에서 전통적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유지하면서 보편적 시민의식을 기르지 못함. 이해가 갈리는 상대방과는 민주적 합의와 조율에 미숙하다.

공익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

2)   다양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중립적 시민단체 육성이 필요

3)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식이 필요

4)   다수가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언로를 다양화.

5)   정부정책은 소수보다 다수의 이해를 반영해야 함.

교과서 경제 원리 : 경제 라이프사이클에 따르면 젊은 층은 일해서돈을 벌고, 고령층은 은퇴 후 모아놓은 돈으로 여생을 보낸다.

실제 경제현실 : 젊은 층은 일자리를 잡지 못해 백수로 전락하고, 고령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로 몰려든다.

 397세대(30대, 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 의 진보지지율이20대 보다 높다. 이는 30대는 삶이 팍팍하기때문에 사회불만의식이 크다. 그래서 정치적 진보성향을 보이는 ‘생계형진보’ 특성을 띤다. 저성장은 일자리에 타격. 지금의 2030세대는 생계형 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60대 세금과 국민연금으로9억 3,000만 원 부담하고, 혜택은 11억 5,000만 원.

30대는 평생 국가에 12억 7,000만 원을 내지만, 혜택은10억 8,0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으로 예측.

2030세대 입장에서는 힘겹게 번 돈이 노인부양에 들어간다는 불만, 고령층은 산업화 시대의 역군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 =>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계층갈등이 이념갈등으로 이어져 세대갈등 촉발

ð  멘토링 시스템, 공동학습공간 도입을 통해 세대간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교과서 경제원리 : 선도기업이 경쟁을 주도하고, 후발기업은 경쟁을 두려워 한다.

실제 경제현실 : 담합을 주도하는 기업은 대부분 선도기업.

l  담합 :경쟁하지 않고 합의해 실행에 옮기는 일.

l  리니언시 : 담합을 자진신고한 뒤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카르텔 (담합) 적발건수가급증=> 리니언시 때문. 리니언시는 죄수 딜레마를 활용. 담합 주체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어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식.

담합은 재벌기업이 주도하고 이 재벌기업이 자진신고제도를 악이용해 본인만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리니언시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없앨수도 없다.

교과서 경제 원리 : 정치는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한다.

실제 경제현실 : 정권에 따라 특정주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자원배분을왜곡시킨다.

한국 사회는 정치혁신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정당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함. 당권에집중된 내부의 역학 구도를 깨야만 의원들 각자가 소신에 따라 민생정책을 할 수 있다.

ð  정치 논리로외국인 투자를 밀어냄. (GSK 화성 백신공장 결국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싱가포르로 감.)

‘정책 정치’를 뿌리 내려야한다. 이를 위해 정당민주화가 필수 조건.

정치인들의 지방 챙기기가 각종 부조리를 낳는다.

l  쪽지예산 :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밀어 넣는 예산.

l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편의 시설을 건설하는 지역.

‘정치와 경제’ 악순환고리를 끊으려면 중립적인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지방개발을 총괄관리해야 함. 유권자들은 비전있는 선택이필요.

교과서 경제 원리 : 자유로운 가격형성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실제 경제현실 : 기업과 정부가 가격을 왜곡한다.

2012년 농심 라면 담합 사건. 농심측은가격선도 모형을 주장.  

l  가격선도 : 1위 업체가 정한 가격을 2위 이하 업체들이 그대로 따라 하는것.

l  독과점 : 1~3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l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독과점 지위를 이용. 가격을 높여받아 소비자의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

독과점이 불가피한 경우 : 거액의 투자비가 들어 신규진입이 어려운시장이 대표적. (예, 삼성이 철수한 자동차 시장. 현대 자동차의 거대 장벽에 부딪혀 사업을 접음.)

l  재판매가격유지 :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를 상대로 가격을 높여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

독과점 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은 피해가 논란이 된다.

l  정보비대칭성 : 중요한 정보를 한 쪽만 알고 있는 상황

l  반덤핑 : 덤핑수출에 대해 각종 벌칙을 가하는 것.

l  덤핑수출 :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

l  관세 : 수입업자에게 제품가격의 일정비율만큼 부과하는 세금.

가격규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둘러싼 고민을 담고 있다. 시장 실패를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한 경우 자주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l  시장실패 : 민간의 각종 부조리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현상.

l  정부실패 : 시장실패를 교정하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큰 비효율과 부조리를 야기하는 현상.

7장  분배냐포퓰리즘이냐

교과서 경제원리 :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권에서 분배지표가 개선된다

실제 경제현실 : 정책시차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수 정권 때 오히려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

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보수정권인 MB정부에서이것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는 이유.  

ð  핵심은 일자리. 고용지표개선은 바로 분배지표개선으로 이어진다. MB 정권이 외환위기이후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권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 일자리 상황은 지지부진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용구조가 불안해졌다.

ð  노무현 정권때 2007년에 도입이 결정돼 MB정권 때인 2009년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 덕분에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에크게 기여해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l  근로장려세제EITC :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내는 상황.

l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계층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이 낮아 정부가 각종 지원을한다.

교과서 경제원리 :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분배상태가 양호한 것이다.

실제 경제현실 : 지니계수가 낮아도 실제 분배상태는 무척 안 좋을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이유 4가지.

1)   중간 일자리 축소에 따른 근로자 간 임금격차 확대

2)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의 소득 집중.

3)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에 따른 CEO. 임원으로의소득 집중

4)   지속적인 소득세율 감면

세전 소득으로 지니계수는 0.344 OECD 국가들이 모두 0.4를 휠씬 웃돌아 1위.

세후 소득으로 지니계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정확히 중간인 17위에 불과.

ð  이는 우리나라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앞으로의 분배지표는 개선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 분배지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고소득층 내에서 가구분화가 일어나면 소득이 고루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 분배지표가 개선되지만, 저소득층 내에서 가구 분화가 일어나면 저소득가구 수가 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된다.

교과서 경제원리 : 중산층의 비중이 늘어나면 분배상태가 나아지고 국민행복도가올라간다.

실제 경제현실 : 기준이 잘못돼 있으면 중산층 비중증가는 국민행복도와상관이 없다.

중산층은 소득증가속도가 지출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적자가구비중이 늘고, 고소득층은 지출증가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 적자가구 비중이 줄었다.

중산층의 기준부터 제대로 설정이 필요하다. 서민 정책과 중산층 정책은당연히 달라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정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다.

교과서 경제원리 :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비용을 인식해 편익을 추구한다.

실제 경제현실 : 직접 내지 않으면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뚜렷한 재원이 없는데도 복지지출을 늘리면,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그리스와아르헨티나처럼 국가부도 사태에 이른다.

ð  부담과 복지를함께 늘려야 한다. 중요한 건 복지의 양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여부.누구나 혜택을 입는 보편적 보지의 초점은 미래에 맞춰져야 한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막는 장치 설정도 중요.

교과서 경제원리 : 세금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경제현실 : 세금은 소득을 버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간편한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세율 인상.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외국기업 유치가 힘들어지고 국내기업의 이탈도 불러올 수 있다.

소득세율의 경우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부담이 내려올 수도 있다. 부자들은절세란 이름으로 각종 세금감면을 한다.

ð  부가가치세율을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주고, 굳이올려도 통일 재원 마련용으로 아껴둘 필요가 있다.

ð  비과세, 감면 조항 축소. 이 조항은 대부분 일몰 단서가 있는 한시적 조항이다. 하지만 일몰 기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해 주는게 관행.

l  비과세 감면 : 어떤 경제 활동을 장려하거나 일부 계층을 지원하고자 각종 세금을 면제 혹은 깍아주는 것.

l  일몰 :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이 되면 해당 조치를 없애는 것.

ð  금융과세체계를개편. 주식거래 활성화해 자본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 각종 비과세혜택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

ð  조세 부담률은 20.2%로 OECD 평균보다4~5포인트가량 낮다. 이를 적정 조세부담률인 22%로높이면 30조 원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

l  조세 부담률 : GDP와 비교한 가계, 기업의 세금부담액의 비율.

ð  부자. 대기업 증세. 1) 과표세율 조정.2) 금융자산에 별도 세금을 매기는 방법. 주식이 대표적.

교과서 경제원리 :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좋아진다.

실제 경제현실 : 특정기업 위주로 성장하면 고용능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심화된다.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648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1,227조 원의 53%에 달한다.

양극화는 다양한 부조리를 낳는다.

1)   경제고용능력이 악화된다. 대규모 시설 투자로사람을 덜 뽑게 되고 시설의 국외 이전을 늘린다.

2)   근로자의 소득양극화가 악화된다. 임금격차가 계속벌어지고 있다.

l  일감 몰아주기 : 부품 등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계열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

재벌 2세의 개인회사가 대표적.

이 회사가 물건은 그룹계열사들이 높은 가격에 집중적 구매 => 그 회사 단기간에 급성장. => 회사 주인 재벌 2세는 큰 부를 일군다. => 이는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활용. => 재벌 2세는 편하게 기업을 물려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의 큰 부작용

1)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는다.

2)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재벌 계열사만 존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3)   산업 경쟁력도 떨어진다.

다만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는 별도로 봐야한다.

l  수직계열화 : 어떤 기업이 업무를 떼어내어 새로 자회사를 만드는 것.

l  수요독점 : 시장에 공급자는 줄을 서는데 오직 하나의 수요자만 존재하는 상태.

l  경제 민주화 :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이 갖고 있던 경제적 특권을 없애고, 경제적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하자는 정책 방향.

경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약자의 자생력 강화에 있다.

8장  위기그리고 미래

교과서 경제원리 : 글로벌 위기에 잘 대처하는 국가일수록 경제가 안정돼있다.

실제 경제현실 : 외부위기대응력과 내부경제안정성은 별개다

경제 위기 세 가지 유형

1)   거품붕괴형: 1929년 세계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등.

2)   과잉유동성형: 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질때

3)   전염형 또는 공격형: 외국의 경제위기 때문에발생.

경제 위기의 파급효과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겪었던상황이 대표적.=퍼펙트 스톰

l  퍼펙트 스톰 : 원래 둘 이상의 폭풍이 충돌하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자연과학 용어. 경제대국들의 악재가 한꺼번에 뭉쳐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처음 사용한 용어

한국의 향상된 위기대응력

l  추가경정예산(추경) : 급한 필요에 의해 국채를 찍어 추가로 조달하는 예산.

ð  이 돈으로각종 지출해 경기를 부양시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착실히 외환보유고를 쌓으며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잘 극복했다. 신흥국=> 선진국으로 분류

우리나라는 전염형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좋아진 것. 이 이면에 저성장체제가굳어지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교과서 경제원리: 대출이 적을수록 우량한 기업이다.

실제 경제현실 : 은행대출 대신 채권발행을 늘려 부실을 숨기려는 기업이상당히 많다.

경제위기가 오면 한계기업들은 자금난을 겪는 등 큰 문제에 빠진다.

l  주채무계열 : 대출이 많아서 은행이 특별관리하는 기업. 대출액이 1조 2,000억원을 넘으면 주채무계열에 해당한다.

은행은 주채무계열 기업을 상대로 1년에 한 차례 정기재무 평가를 실시. 위험 징후 발견하고 낙제점을 받는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

ð  재무구조개선약정<자율협약<워크아웃 혹은 법정 관리.

이를 주도하는 은행은 주채권은행(어떤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가운데 대표 은행)

자율협약이 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

l  출자전환 : 돈을 안 받기로 한 대신 해당 금액만큼 주식으로 가져가는 것. 가져간주식의 비율만큼 은행이 기업의 주주로 바뀐다.

l  감자 : 주식을 없애는 것.

출자전환과 감자를 통해 기업의 주인은 사실상 은행으로 바뀐다.

워크 아웃. :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바로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에들어간다.

워크 아웃은 자율협약과 유사하지만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훨씬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법정 관리 : 워크 아웃 실패하거나 아예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결국 법정 관리 절차.

법정 관리에선 기존 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단이 해당 기업의 주인이 된다. 법원이 전권을 갖고 모든 구조조정 과정을 진두지휘. 기업 소유권은채권단에, 경영권은 법원으로 간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2가지 차이점.

1)   워크아웃때는 채권단에 회사채구입자, 어음보유자등 상거래 채권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워크아웃 기업은 이런 채무에 대해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하고못 갚으면 부도 처리.

2)   법원이 나서서 강제로 상당액의 부채를 탐감. 법정관리 중에는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채권자별로 얼마나 채무를 탕감해줘야 하는지 법원이 결정.

l  시장성차입 : 자본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것.

l  간접금융 : 예금자들의 돈이 은행을 거쳐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 중개자가 있다.

l  직접금융 : 기업이 직접 돈 가진 사람을 찾아내어 돈을 빌리는 것.

기업들은 은행 대출보다 시장성 차입을 선호한다. 그 3가지 이유.

1)   은행 대출과 비교해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편이다.

2)   은행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건전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

l  부실채권 NPL: 갚지 못하게 됐거나 갚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NPL 시장은 경기와 거꾸로 간다.경기가 어려울수록 대출을 갚지 못한 개인과 기업이 늘기 때문.

교과서 경제원리 : 주변국의 확장정책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실제 경제현실 : 주변국이 환율상승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피해를본다.

l  양적 완화 :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시장에 있는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막대한 양의 통화를 시장에 살포하는 것.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미국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 차례에 걸쳐 3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시장에 풀었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공급이 급작스러 늘어 달러가치가 하락. 각국의달러 대비 환율하락을 불러왔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유발.

ð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가 회복 되었고 이는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출구전략. 테이터링

l  출구전략 : 경기확장정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

l  테이퍼링 : 양적 완화를 당장 중단하지는 않되 그 크기를 줄이는 것.

미국은 점차적인 테이터링으로 큰 타격을 받지를 않았으나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음

양적완화가 축소되자 퍼져 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은 돈줄이 마르며 위기를겪음.

또한, 미국 제조업 강화로 미국 자체 생산이 늘어 미국에 수출을 많이하던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ð  미국 제조업이부활하면서 소비보다 생산 측면의 비중이 커지고, 중국은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비 비중이 높아질여지가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디플레이션 탈출위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수출증대를시발점으로 소비,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선순환효과를 추구.

ð  엔화가치가내려가면 일본 기업들은 달러 기준 수출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면 일본업체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업체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l  인근궁핍화정책 : 자기 나라만 잘살게 하고 주변국 상황은 악화시키는 정책.

ð  미국 양적완화는 경지진작을 통한 수입수요로 이어져 다른 나라의 경기회복에 도움.

ð  일본은 웬만한제품은 자급하고 있어 일본 경기가 살아나도 다른 나라에 득이 없음.

우리나라는 불황형 흑자 ( : 수출이 늘어 흑자가 아니라,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면서 ‘수출-수입’금액만 커진 것. 수출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제품이 품질 개선과 함께 제값을 받기 시작함.

우리 나라의 경우, 기술경쟁력 때문이 아닌 높은 환율에 기반한 가격경쟁력때문.

가격경쟁력에 의지하는 제품은 77%, 기술우위제품 비율은 23%에 불과.

교과서 경제원리 :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중 한 곳이다.

실제 경제현실 :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2050년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매년 10조 원 이상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당장은 괜찮아도 심각한 속도로악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적자 예산의 원인 3가지

1)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

2)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3)   성장잠재력 하락

경기 침체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 지하 경제가 대표적 원인.

반면에 쓸 곳은 크게 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이 급증.

심각한 공기업 부채. => 공기업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세금으로책임져야 함. 국민이 갚아야 함.

지방정부 부채 => 재정 자립도는 44.8%에 불과. 그 원인은 방만한 지출.

국가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음의 5가지 원칙

1)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수지균형원칙

2)   대통령 임기 동안 늘릴 수 있는 국가 부채의 규모를 미리 정할 것

3)   새 정책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재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

4)   공공기금 부채한도에 대한 국회의 승인

5)   공기업에 대한 재정수지 균형 준수 의무화.

교과서 경제원리 :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줄어든다.

실제 경제현실 : 공급을 유지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은 ‘갈 만한 정규직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비정규직 자리만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정의.

ð  우파 경제학자들 : 연공주의를 철폐하고, 업무상 과실 등이 있으면 해고나 임금삭감이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래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ð  좌파 경제학자들 : 대부분의 업무에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비정규직은 극히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

고교 졸업생보다 정원 많은 대학 구조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정권 별로 단명하는 금융개혁도 문제. : 열거주의 규제를 예외주의규제로 바꿔야 한다

지지부진한 공공개혁. 재정개혁부터 실행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은 상태다.

연금개혁도 주요 이슈다.

미래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면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 노,사,정 모든 이해당사자가 대승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