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ㅣ 범우사상신서 3
에리히 프롬 지음. 방곤,최혁순 옮김 / 범우사 / 1999년 1월

요즘엔 부동산시장이 엉망이라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나 주택의 매입을 무지하게 망설이는 시기이지만

21세기가 막 시작되던 때 서울 시내 각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주상복합 신축, 노후 시장 재개발 등의 부동산 개발 붐이 10여 년 만에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었던 적이 있었다.

IMF의 지원을 받던 시절이었던 90년대 말.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분양시장이 엉망이었을 때

지방에서는 서울보다 체감 면에서 최고점 도달시기가 달라서였는지

그럭저럭 지방유지들의 토지를 중심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개발사업이 시행되고는 하여서 두 군데 정도의 지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은 부동산 개발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80년말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시기였는데

그 80년대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잘나가던 시절이었었다.

분양시장은 신축상가만 지으면 분양이 되고,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계획단계부터 분양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업자들의 로비도 치열했었고.

아파트는 땅도 사기 전에 과반수의 입주자를 확보하였던 시절이었다.

당시에 토지매입을 하던 인근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30평형대의 경우 250만원대였고

1개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착공을 시작할 즈음에는 인근지역의 토지매입가격이 올라서 불과 1년에 만에 분양가가 평당 50만원정도가 올라도 분양권, 소위 딱지가 없던 시기였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의 건축비는 평당 150만원 정도였었는데 10년이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공사비가 200만원을 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평당 4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등한 토지비용의 상승과 그로 인한 분양가 총액의 상승비율에 비하면 완만히 상승한 건축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맞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분양가의 상승구조는 왜곡된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10년마다 반복된다는 부동산의 순환주기는 과연 현재에도 적용이 가능한 과정을 적용한 믿을만한 분석의 재료일까?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이다 아니다 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근거는 각기 놓고 보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로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게 만든다.

어느 문구도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쪽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건이 만족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인데, 조건의 재료는 알 수 없는 통계와 정확하지 않은 추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경제와 부동산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경제적 주기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근사한 단어로 치장된 자료를 들어가며 예상해보겠지만

나는 그런 투의 분석을 준비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겪은 경험을 토대로 그저 예전에 일을 준비할 때처럼 미루어 생각할 뿐이다.

가격이 지금이 바닥인가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수년간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라고 제시하는 쪽의 입장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인가?

부동산은 정치와도 관련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책과 관련 있는 것이지 좌우의 색과는 관련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부동산 기사가 예측하는 내용을 보면 정치적 색깔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각 측의 희망사항이나 주의주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므로 소비자는 그 분명치 않은, 추상화처럼 혼탁한 결과에 현혹당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권 장관은 또 최근 정부와 금융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돼 정부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의 핵심은 주택시장 거래침체에 있다"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한 거래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 착륙 가능성 적다”.. 파이낸셜 뉴스 2012.08.15>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정책담당자가 내놓은 말의 주석수준이 아닐까 한다.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는 위 기사에서 현재 집값수준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물가인상률과 소득수준을 볼 때 높지 않고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담보비율의 수준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우스푸어는 노동을 통하여 얻은 현금의 보유량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집값수준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음에도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은 사람들의 그런 시장 거래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재료와 시기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고 본다.

20년 전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하던 토지는 평균적으로 평당 100만원이었는데 그때로부터 10년 후에는 500만원 정도가 되었고 지금은 평당 1,500만원 정도로 무려 열 배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건축비는 20년 전 평당150만원 정도였고 지금은 그 세배인 450만원 정도에 그친다면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의 다른 물가에 비해 뭔가 비정상적인 상승률을 보인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렇게 주택의 분양가에서만 가격의 구성요소가 비정상적인 이유는 첫째로 토지공급을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 아닐까 한다.

사업성이 있는 토지는 신도시가 아닌 서울시내의 토지였는데 20년 전에는 주변이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 대지였지만 시가 난 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을 주도하여 지적에 종별을 달리한다는 선을 그어 사업성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종별구분이 변하였고 그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달라지는 바람에 사업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땅 값은 치솟았었고 또 주택개발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오자 주택공급이 모자를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낸 기사들 덕분에 그나마 좁은 서울의 주택건설가능대상지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었다.

그와 같이 대지에 희소성을 부여한 탓에 강남주변의 아파트들은 토지의 가치에 시기적 요소를 덧붙여 절반이상의 가격상승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군비경쟁처럼 토지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겼고,

동반 상승하지 않은 재료비와 인건비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런 달콤한 계획은 사업성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건설해주겠다는 시공회사들을 불러들이게 했는데 전에는 주택건설은 하지 않던 튼실한 건설회사들까지도 저마다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건축비는 올려 받지 못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그렇게 개발 붐에 편승하려는 중소건설회사들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건설 신용도를 이용하여 한 몫 잡고자 자산이라고는 입뿐인 나와 같은 업자들에게 자신들의 거래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토지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에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오르막의 끝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런 과잉투자의 결과는 요즘 나타나고 있는 100대 건설회사 중 20개 업체의 도산으로 보여주는……

그런데도 물가나 소득이 정상상승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럼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이 소득수준의 상승에 걸맞은 상승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10년의 주기가 물가 상승률과 소득의 상승률에 따라 순환하였다면

분양가의 각 요소인 토지와 건축비(인건비, 재료비, 기타 잡비)등의 구조는 부동산의 순환주기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일까?

집 값이나 땅 값이 오른 만큼 소득도 올랐다면 현금의 보유량이 많아야 하는데

늘어난 현금을 증명하려고 부동산을 팔아야만 한다면 그 자산이 실제 보유한 자산이라고 해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사에서 장관이 말했다는 “1992년부터 20년간 물가상승률은 112.6%에 달했다”는 것하고,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57.6%에 그쳤다” 라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비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식하다고 깔보는 행위 아닐까?

물가가 112%올랐다는 것도(그 비율로만 말하자면 그 동안의 정부가 모두 실정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어느 범위의 물가라는 것일까? 그리고 농촌의 주택가격과 도심의 주택가격을 물타기 하여 57%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 집값이 올라야 돈을 만지는 것이 참된 재테크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데

그런 미지의 가치를 믿고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이라고는 알량한 사람들이 와상으로 돈을 팍팍 쓰는 것을 소득 수준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나?

20여년 전이 생각난다.

그 시절 토지매매의 붐이 일 때였는데 가진 재능이라고는 농사밖에 없는 사람이 주변의 개발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자산가치만 높아져 농사로 소득을 올릴 생각을 접어 버리고 땅 팔리기만 기다리며 미리 대출 받아 쓰던 사람들을 “땅 거지”라고 부른 것과 요즘의 하우스푸어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에서야 하우스푸어라는 계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존재했던 개념 아니었을까?

관료들이 “집 거지”(영어로 말한다고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 좋아질 것은 아니므로……)를 보는 시선이 만약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시 힘들 뿐이라면 세금 내려 주고 대출 늘려주어 집 사고 팔라고 하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득으로만 원리금의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맞는 적용이고 원금은커녕 이자의 상환에도 한계에 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은 그냥 자신이 관료일 동안 말썽 나는 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뭔 소리인지 모르는 통계와 근사한 말들로 광고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닐까?

“살아 있는 인간이 일단 하나의 숫자로 격하되면 관료주의자는 철저히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행동에 비례할 만큼 지독한 잔인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아무런 인간적인 연대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료는 사디스트보다는 그 포악성이 덜하지만 훨씬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부에는 양심과 의무의 갈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양심이란 바로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과 공감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9장 새로운 사회의 특성>

이렇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현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

외상과 자선적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이면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나라의 체면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는 동안 땅 거지이건 집 거지이건 모두 거지신세를 면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시기가 그들이 남은 시간의 거의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사람들의 집을 정부가 매입하여 대신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의 생명연장 수단 아닌가?

그런 사람들로 포함되는 사람들 역시 아주 적은 숫자일 것이고,

결국 순환주기라는 것은 학자들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무언가를 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단어 아닐까? 우리나라가 툭하면 비교하는 미국은 경험이 우리보다 길어서 그럴듯한 이유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시대로부터 반세기정도 경험했을 뿐이며 현실적 측면으로도 과거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았었다고 증명할 근거는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순환주기라는 현상을 기대하거나 통계에 적용시켜 사람들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몇 가지로 나누는 단기. 중기. 장기 의 구분도 내 생각에 우리의 실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의 이야기라고 보여진다.

책에서 나누는 예가 적용될만한 시기는 이때였다고 꼭 집어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굳이 우리의 과거를 구분하여 동기를 정의한다면 80~90년대의 정점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이고 2000년의 정점은 정책의 변화와 과거에 있었던 호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우러진 왜곡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고 하는 순환은 어울리지 않는 비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환주기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사용할 때

그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To have”를 위한 소비자이지 To Be”를 위한 소비자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여도 성에 차는 도움이 되지 않아

부동산으로 자산을 변화시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동산 성장에만 개인 경제의 전체를 기대하기 때문이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욕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보유한 현금만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통계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투자에 경험이 많지 않은 실 소유자들 개인으로서는 순환주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할 것 같아 보이고, 투자의 측면으로 보아도 투자대비 이득이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상쇄시켜줄 만큼 merit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개발업을 해왔지만 일을 떠난 부동산 투자에는 투자할만한 자산도 보유하지 못했지만 별 관심이 없었고 부동산투자에는 자료나 통계보다 운이 큰 몫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주택을 미래를 위해 사야 한다면 아주 헌 집이거나 아주 새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보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번에 큰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겪은 사람들의 경우를 대비해 본다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갖게 되는 경우가 무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였다고 할 경우 그는 또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그 것을 단기간으로 보아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성공의 기쁨보다도 과정의 고통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꿈을 쫓는 한탕주의를 벗어나 진정한 부의 가치를 얻으려면 “To Have”에서 “To Be”로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집 사치로 나타나고 있는 이 양(Quantity)의 시대를 어떻게 질(Quality)의 시대로 전환시키는가, 물질적인 하우스(House) 시대를 어떻게 정서적인 홈(Home)의 시대로 진입시키는가. 물질적으로 소유(To Have)하는 시대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존재하는(To Be) 시대로 발전시키는가가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큰 정신적 시련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집 이야기. 호화주택 고사. 이규태. 1991>

 이 글은 90년대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들이 대형평수의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비평하는 것이지만 70년대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장으로 이끈 물질적인 변화가 21세기 들어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앞으로 공공의 복리 등으로 이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선진국가 형태의 변화라면 그 변화를 기왕의 선진국에서만 답습하려 하지 말고 아파트문화를 만들어 낸 나라답게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면 어떨까 한다.

요즘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한 적응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임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단지 집 값이 올라서만이 아니라 소유에 관한 의식이 변화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주택의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부익부빈익빈의 현상(평생을 벌어도 대도시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관료들은 그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할 것이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기존의 공간에 정책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로 뉴-타운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 기존 주택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겠지만 그들의 저항보다는 공공의 실적에 대한 표의 유혹이 더 크다고 생각할……)에 따라 대도시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주택의 숫자는 줄지 않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소유양식과 그 결과로서의 탐욕이 필연적으로 사람들간의 대립과 투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간에도 적용된다. 국가가 소유와 탐욕을 주된 행동요인으로 하는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그 국가들간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조심성 많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들은 필연적으로 매우 불안전하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돈. 명성. 자아. -자기 외부의 어떤 것 –에 의존하고 있다.”

(제6장 소유와 존재, 그 새로운 측면)

원인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20여 년 전에는 요즘의 시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때 법의 제정이유로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어 정부나 시민단체가 “주택은 공공재이다”라고 했을 때는 “좌파”, 공산주의자”라고 반대를 했었다. 나는 좌파 우파를 떠나 공공재이므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답시고 재건축, 재개발등의 개발을 규제하고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든다며 토지에 가치를 부여하는 바람에 편향적인 정치색을 가진 언론으로부터 수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요지를 주어

결과적으로 집 값이며 토지 값이 오르게 한 그 사실에 분개했었다.

토지는 거의 불변이라 할 재료이고 단독주택은 있다 없다 할 수 있어도 아파트는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철거하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공공재가 맞는다고 해도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그 당시의 토지공개념3법은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려는” 취지보다는 어차피 나라가 자본주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니 세금이나 더 걷으려는 측면이 더 강한 의도가 아니었나 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세수가 적으니 거래를 활성화하여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

빚을 더 내더라도 집을 사고 팔라 하고 아직 집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고 은연중에 가격상승을 부추기며 사람들에게 공익광고나 기업이미지라는 광고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이다”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뉴스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1,000조에 달한다고 했는데 나라의 부채(공공부분 부채는 2011년 3분기 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도 조 단위이고 가계부채도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하고 … 그럼 우리는 모두 “돌려 막기”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하는데 국가의 정책은 과거 “떴다 방”이 판을 치던 부동산시장에만 기대하는 것처럼 정책의 진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다면

“To Have에서 To Be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할까?

자본가들의 집합인 경제인 연맹은 아직 아니라고 하고 시민참여단체는 지금이 적당하다고 하고……

부동산 토지 공개념 부분 펼치기 ▼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고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 전산화 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 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라는 토지공개법 3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여 1989년 12월 18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초가 되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공포되었다.”< 재정/금융 > 조세체계 > 부동산세제 개혁 > 토지공개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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