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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판매중지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본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마리아 인이다. 사마리아인과 원수인 사람이 곤경에 빠지자 그 사람의 부족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원수인 사마리아인만 도와준다는 애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기다.
그러나 이 이책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애기를 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양의 탈을 쓴 선진국들의 애기를 하고 있다.우리가 몰랐던 애기들을 말이다. 현재 FTA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자국의 취약부분 산업은 상대적으로 사양될 수 밖에 없는데 FTA규제에 따라 관세나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양산업들은 고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흔히 선진국들이 초기 산업시대에 지금과는 정반대로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즉 높은 관세, 보조금 지원, 연구비지원 등을 통해 자국취약산업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지 않은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 한다는 말이 딱 적용된다.
물론 FTA가 단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가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한 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느 현상을 볼 때 한쪽면만 보면 안 되듯이 A라는 면과 B라는 면을 모두 보고 나서 자기 의견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