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데이비드 샴보 중국의 미래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가 쓴 중국의 미래.

그는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데이비드 샴보는 서문에서 한국과 중국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 하던지간에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떠한 요인들이 중국에 영향을 끼칠지를 살펴보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현재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인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4가지로 예측했다.

신전체주의 (퇴행, 위축, 붕괴) - 신전체주의로 회귀해 퇴보한다면 보수 강경파 지도자들은 국외적으로 중국의 문을 닫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전면적 통제 수단을 다시 재정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중국에서는 1989-1992년과 다를 것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경성 권위주의 (제한적 개혁, 침체, 감소) - 현재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이며, 중국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처럼 유지해간다면 경제가 침체되고, 이미 심각해진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집권 중인 중국공산당의 계속된 정치적 쇠락이 현실화 될 것이다.

연성 권위주의(온건한 개혁, 부분적 전환)- 1998년에서 2008년 시기처럼 연성 권위주의를 대안으로 선택한다면 개혁에 성공하고, 현존하는 일당 체제 안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준 민주주의 (성공적 개혁, 전면 전환) - 완전히 새로운 길. 중국이 이길을 쫒는다면 집권당은 권력을 쥐고 일부 권리는 제한하지만 복수 정당제, 사법부 독립, 완전한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면이 존재하는 싱가포르 모델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데이비드 샴보는 중국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방법은 '혁신'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 과 같은 좋은 움직임도 있었지만 고등교육, 에너지,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중국이 '혁신'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의 문제.
중국교수법은 지식과 '바른 생각'을 요구하는 기계적 암기 방식을 아직도 강조한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단순 암기과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이 혁신과 발명의 산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데이비드가 언급한 중국 고등교육의 문제는 한국 고등교육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주석 임기를 5년씩 2번 연임하고 있는 시진핑. 예상대로 2022년, 69세에 그는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책략을 써 임기를 연장할 것인가.


데이비드 샴보 중국의 미래는 현재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그의 중국 미래 예측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는 중국의 미래를 밝게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중국의 혁신'에 따라 중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지 . 흥미로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