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으로 본 노동법

주52시간 굿바이 야근 -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옴니버스 노동법 이야기
김우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7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본인으로서 최근처럼 노동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뉴스 메인을 장식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노동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이슈는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제일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쪽에서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라도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무리한 추진으로 오히려 악영향만 미친다고도 한다.

아마도 노동이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의 메인을 자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는 직원이고 누군가는 사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된 주52시간 굿바이야근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대부분 그렇듯 책을 선택할 때 저자의 프로필을 먼저 보니 저자는 공인노무사였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을 하는 사람이므로 선뜻 책을 읽기가 어려웠다.

노동법이라는 것이 직원에게도 사장에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분쟁일 겪지 않는 한 대충 개념만 알고 있는 수준이고 정확한 용어도 잘 알지 못한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도 조금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뉴스의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직원은 받던 월급을 받고 1년 후에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그 월급을 받으며 별 탈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되는 노동법, 이러한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가 쓴 책이 쉽게 읽히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최근 빈번하게 뉴스를 장식하는 주52시간이라는 제목과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책 표지의 소개,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와 두께에 가볍게 한 번 읽어볼 요량으로 책을 폈다.

책 목차를 보니 주제는 크게 실근로시간단축(52시간제)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 연차휴가였다.

책 구성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쓴 형태라 읽기에 부담이 없었다.

책의 목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의 하루 일상에서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노동법의 변화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흔히 쓰는 문체를 통해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자가 공인노무사인지라 책의 주인공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노동법의 사례를 보다 전문적으로 정리한 노동법특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전문적인 노동법 지식이나 제도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 대한 배려도 보인다.

본인은 책의 내용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내용이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뉴스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내용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고, 현재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찬성을 누군가는 반대를 한다.

이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카페를 경영하는 견영수와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이엄지이다. 카페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누군가는 경영자이고 누군가는 직원이 되는 사례를 통하여 7,530원의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카페를 운영하는 견영수는 월 500만원이 남지만 항상 불안하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까 두렵고, 지금의 매출이 유지될 까 두렵고, 최저임금으로 인건비가 오를까 두렵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견영수의 월 소득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직원인 이엄지라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긴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10%공제당한채로 일을 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

이처럼 이 책은 양쪽의 입장을 작은 카페라는 공간에서 풀어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과 상관없을 것 같은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설명한다. 상여금을 주었을 때 최저임금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를 대화로 보여준다.

그리고 노동법 특강이라는 코너를 통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여주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노동법 뉴스를 실생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강 코너를 통해 전문적인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대화형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오늘도 최저임금과 52시간 관련 뉴스를 접하고 리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 안정될지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의견들을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후속편이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