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길

세계의 과거사 청산 - 역사와 기억
안병직 외 10인 지음 / 푸른역사 / 2005년 8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군사쿠데타, 독재. 한국 현대사는 이처럼 어두운 기억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역사 배경 하에 우리 나라에서 과거사 청산은 언젠가는 한번 행해져야 되는 민감한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청산의 방법, 그 대상을 정확히 한정하기 힘들 뿐더러 청산 작업이 현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본 복적을 잃고 그저 이름뿐인 과거사 청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본격적인 과거청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수위와 방법, 절차를 놓고 합당한 기준을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과거청산의 모범국으로 일컫는 독일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과거청산에 실패했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과거청산이 무엇인지 가늠하여 좀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과 프랑스, 남아공, 스페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알제리의 과거청산 사례를 분석·정리하고 서로 비교, 평가하고 있는 이 책은 충분히 의미있다.
 
 이 책은 또한 과거사 청산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일반적인 시각을 뛰어 넘어서 고찰해 보고 있다. 이 책은 과거사 청산을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당대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 예로써  비교적으로 성공적인 과거사 청산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되는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에서 프랑스를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과거청산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은 나치 점령기 동안 영웅적인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했다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전후 프랑스의 재건을 목적으로 창출한 하나의 신화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또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해당 국가의 현대사를 개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나라의 문화까지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전을 겪은 스페인은 소위 '망각 협정' 이라는 사면법을 통해 모든 것을 잊기로 했고, 프랑스는 처음에 10만명이 넘는 부역자를 재판에 회부했으나 나중에 흐지부지된 것도 나라별 민족성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사 청산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하거나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엄격해졌다" 는 평가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문화와 그 민족성과 연관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과거사 청산이 한 번에 완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란 '과거 규명'을 넘어 '과거 성찰'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청산 작업은 항상 미완의 과정이고, 과거 청산의 본질은 ‘기억만들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숙청이나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와 영향이다. 얼마나 과거를 반성하고 그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얼마나 내면화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진상규명과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누구도 객관적인 3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경험의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당사자가 되는 심리적 전이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매도나 흑백논리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과 성찰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비판 뒤에 화해와 관용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