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전에 배워야 할 것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 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기타오카 다카요시 지음, 최려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2월

북유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막연히 ‘사민주의 국가인 그곳은 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중학생땐지 고등학생땐지 국어 교과서에 노르웨이 버스운전사에 대해 써놓은 수필이 최초의 북유럽에 대한 정보였던 것 같다. 그 씨앗은 대학생이 되어 싹이 트기 시작했다. 사회과학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노력은 이내 북유럽의 사회모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 후에도 북유럽의 복지제도, 사회경제의 구조 등이 궁금했지만 딱히 체계적으로 공부해본 적은 없었다. 몇번 도서관에서 북유럽 관련 책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이 없었다. 그러다 얼마 전 웹서핑을 하다 북유럽 관련 블로그(노르딕 파크)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한번 책을 찾아봐야겠다는 열정이 타올랐다.

그렇게 검색해서 읽은 책이다. 오랜 갈증 끝에 찾은 책이어서 그런지 더욱 달게 느껴졌다.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었다. 저자는 일본인인데 스웨덴의 모습에서 일본이 배울점이 있다고 보고 스웨덴 사회를 면밀히 살펴본다.

스웨덴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제도로 돌려주는 나라다. 일전에 북유럽을 삼주정도 배낭여행한적이 있다. 그때 노르웨이의 기차에서 만났던 오슬로대학 박사과정 학생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북유럽은 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걷을 수 있는지 신기하다. 한국에서 그정도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요지의 질문을 던졌었다. 돌아온 대답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였다.

이 책의 저자가 전하는 내용을 읽으며 당시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저자가 말하는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점은 제도가 아니었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 바로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복지제도의 기틀을 구축하던 시기에 앞으로 어떤 모습의 국가를 만들어 갈지 고민했다고 한다. 그때 나온 개념이 ‘국민의 집’이다. 국가가 국민이 헐벗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가들은 그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했고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어주었다. 물론 국민들이 정치인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제도들이 정치가들의 투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모두가 기록되고 공개된다. 의정활동으로 쓰이는 돈은 모두 사용내역이 보고된다. 국비로 개인 비서를 둘 수 없으며 국회의원일지라도 본업을 유지하며 똑같이 생계를 꾸려간다. 정치가 봉사인 것이다. 이 나라의 총선은 4년에 한번 실시되고 인물투표가 아닌 정당투표로 국회가 채워진다. 때문에 크게 선거비가 들 일이 없다. 국민은 정당이 내건 이념과 노선을 보고 투표한다. 선거 투표율은 80~90퍼센트 정도다.(이건 약간 믿기지가 않아서 검색해봤더니 지난 2010년 총선 투표율이 84.63%, 그전에도 81.99% 80.11% 81.39% 이렇다http://www.idea.int/vt/) 북유럽의 많이 걷고 많이 쓰는 시스템은 이런 기반 위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번씩 한국의 기사들을 보면 복지국가 북유럽에서도 요즘 경제위기를 맞아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복지제도를 철회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2010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승리한 배경은 그것과 조금 다르다. 지금 스웨덴 정부는 중도우파 연립정권이 집권중이다. 연립정권의 제 1당은 온건당이다. 이들은 과거 사회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며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주의시장 중시 정책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스웨덴 국민들은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이후에 온건당은 스웨덴 모델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지속해 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꾼다. 그렇게 노선을 수정하고 나서 2006년 총선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민주당을 대신해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승리한 사실을 스웨덴 복지모델의 철회로 해석할 수 없다.

스웨덴이 반시장적이라는 오해도 만연해 있다. 책을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오해인지 알 수 있다. 스웨덴은 반시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원리주의적이다.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전적으로 중시한다. 볼보와 SAAB가 부도위기를 겪었을 때 스웨덴 정부의 대응이 그 예다. 스웨덴 정부는 이들 기업이 지원을 요구했을 때 지원을 거부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노동시장에서도 드러난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때 정부가 하는 일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노동자들이 해고된 동안에도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새롭게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웨덴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무턱대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둘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별해서 후자의 경우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이 그 대표적 예다.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면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힘들다. 도로나 다리 등의 공공재 공급도 시장에 놔두면 비효율적인 결과가 생기고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활동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IMF이후 노동불안정성은 커졌지만 복지제도는 그에 걸맞게 갖춰지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는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유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고 한국 내의 사회경제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한국은 그에 대응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질문해보게 된다.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시민의식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며 책을 읽는 동안 속이 쓰려야 했다. 배울 점이 있는 사회의 모습들을 계속 알아나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