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경제학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성장과 분배는 대척점에 있다는 논리가 2015년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그 논리가 조금만 더 나갈때 비로소 지금은 사멸하고 없는 마르크시즘이 재등장하게 된다.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말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면 세율을 높이면 된다는 식의 논리다.
2010년 내려갔던 세율에 의해 세수는 늘었던 그 메카니즘을 그들의 사고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엔 모두가 동감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에 대한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늘 문제인 일자리, 빈부격차, 또 논란이 되는 복지에 대한 사항까지... 이 모든것에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장없이 분배하려고만 했던 사회의 말로란 저 윗동네 사정이 너무나도 잘 말해준다.
경제성장에 훼방 놓는 이들이야 말로 분배에 반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