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아야 제맛

작은 정부가 답이다 - 규제 철폐, 경제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ㅣ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4
최승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10월

정부는 공명정대하고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항상 부패와 무능을 함께 달고 다닌다.

정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다. 소비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존재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무능함을 잘 알기에 내가 낸 세금, 나의 돈이 헛되이 쓰이길 원하지 않는다.

분명 국가만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기는 한다. 치안과 국방 등이 그런것일 터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영역이 아닌 그 밖의 것들의 혜택을 국가에서 제공하겠노라고 말한다면,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그들의 손으로 주는 혜택을 받느니, 나의 돈으로 시장에서 그 혜택들을 사는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부를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