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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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인간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받게되는 기본적인 소득을 말한다. 이 책은 그에 관한 것으로 2013년 발간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개정보강판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사상은 예전에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맨 처음 알게 됐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받은 신선함과 새롭게 알게 된 사상과 가능성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실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그리며 실행 가능하다는 세계관을 비추는 책이었다. 그것은 실로 새로운 세상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의 사회를 살아가며 많은것들에서 느끼게 된다.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삼고 무명의 작가는 생활고에 자살을 한다. 한 일가족이 빈곤을 못 이겨 집단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반복 되는 비극적인 사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인간적인, 우리가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충분히 살아갈만한,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수 있는 곳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상충한다. 이타주의자의 이상은 타인의 의식과 괴리되며 이상으로서만 남는게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좌파의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거나 부자들에게까지 적용을 하는것이 옳은가 등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들에 봉착한다. 그것들은 이번 개정판에 새롭게 실린 반대주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일하지 않게 되며 불로소득에 안주하는 사회가 될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으로 반대를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만 줘야 한다는 조건적 반대파도 있게 된다.

하지만 찬성과 실행을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은 설사 그렇다해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평등권은 부자든 가난하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가난한 자들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에 구분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막연히 바라던 세상의 모델을 기본소득의 책을 통해서 찾을수 있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는 사회. 비극이 사라지는 사회. 많은 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이다. 유토피아적 세계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떤이들의 의지와 실행력으로 펼쳐질수도 있다.

아직은 요원한.. 그야말로 유토피아적 이상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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