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을 바꾸는 정치교육 실천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심성보.이동기.장은주 외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18년 3월

0 보이켈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 심성보, 이동기, 장은주, 케르스틴 폴 지음 / 북멘토

지금 우리 사회는 선거판이다. 이럴 때 학교는 조용히 지켜보는 침묵을 강요 받는다. 심지어 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도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치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옷이며 학생을 적극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운 심정을 말하는 사람도 자주 본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넘어선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수업 주제로 삼을 수 없고 학생도 교육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힘든 현실이다. 이 상황을 바꾸어 낼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1부에서는 독일 정치교육학자인 케르스틴 폴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어떻게 성립하였고 수용하였는지를 설명하며 논쟁을 풀어내며 의의와 한계를 집어내고 있다. 2부에서는 심성보 교수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갖는 실천적 의미와 합의가 갖는 고려사항과 과제를 한국 상황 속에서 풀어낸다. 3부는 이동기 교수가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가지 테제를 제시한다.

1976년 11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정치 대결을 극복하면서 만들었다. 한국도 이런 교육현장에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 늘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과 색깔론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뿌리를 만드는 교육지형을 형성할 것이다. 소위 보수와 진보, 중도 모두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협의다.

우리나라 중요한 시기마다 혁명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촛불을 밝힌 청소년이 있었다. 이들을 위해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면밀하게 살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감추고 숨길 문제가 아니다. 논쟁 속에 숨은 진실과 사회 정의를 드러내어 올바른 판단을 하며 바른 정책으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18세 선거권과 촛불 청소년 인권법을 청소년들이 점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을 바꾸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쓰는 청소년 단체가 있다.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이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함께 들어주고 풀어나갈 정치인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 문제를 학교에서 수업에서 풀어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교육은 보수와 진보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다. 서로가 자기를 지지하는 이념을 교육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정치 무풍지대로 놓자고 하는 쪽이 가장 교육을 정치판 한 가운데로 가져갔다. 정치중립을 주장하는 그들이 늘 노리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이 봉사하도록 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정치인이 얼마나 권력 중심에 서려고 하는지 선거철이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고 읍소하는 모습 속에 보인다. 청소년은 그들이 이용한 대상이 아니며 권력 도구로 사용 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정치 현상을 제대로 보면서 자신의 정치 입장을 정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 스스로 정치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수용해야 한다. 그를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인 첫째,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가 학생을 강압(교화)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 둘째, 논쟁성 원칙 속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 인지(행동지향)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나 은밀하게 교묘하게 성공과 출세와 진학을 위해 선택한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흐름을 이해하고 실천해온 교사와 학부모라면 열린 시선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독일처럼 지금부터 10년을 두고 적용하면서 한국 교육에 적합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