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 안심소득제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 - 노동해방을 위하여
박기성 지음 / 펜앤북스 / 2020년 10월

자유주의야말로 가장 진보적이라는 저자의 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안심소득제'였다. 요즘 한참 진보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일견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인 반면 저자가 주장하는 '안심소득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가구에게 중위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필자가 보기에 기본소득제는 이상에 가까운 반면 안심소득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가장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다.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꼭 한번씩 읽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