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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재발견 ㅣ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6
최승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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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과도한 복지는 오히려 복지대상들이 복지정책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지속적인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결국은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최근 유로존 국가들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들은 근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국민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