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년 후, 한국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4년 6월
평점 :
2004년에 출간된 책인데 2007년 1월12일 오늘에서야 읽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10년후 한국에 대한 전망을 내어 놓은 책이다.
공병호씨의 특징은 타인의 책에 소개된 구절을 적절히 인용하여 그의 논리적 근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정치,사회현상,교육,기업 등에 관한 그의 논리적 생각을 많이 언급하였다.
그 자세한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자.
1.기업과 차이나 쇼크
현재 반도체.조선,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 5대사업은 한국의 주요수출 종목이지만,
모든 공장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그나마 국내에 있는 생산라인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한다.
사회적 이익에 반해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사회에 다시 환원하려고 해도
사회적 안전장치,보상이 없으므로 재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의 위상은 달라지고 세계의 모든 제품생산능력을 갖춘 명실 상부한 제조강국이 될것이다.
한국은 점차적으로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조업의 45%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종도 더욱 발전시켜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2.사회적 현상
사회보상인 전무한 상태에서 기업은 해외이전설비투자를 점차 늘림에 따라 서비스업종이 많이 양상되지만
소위 인기 직종인 의사,한의사,변호사도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나마 부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부를 나눠서 가질 뿐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사회에서 교사,공무원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만 그 또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어 갖는 게임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이민,준이민의 형태로 나아가서
프로폐셔녈리즘과 능숙한 언어를 바탕으로 다중문화와 언어능력을 갖추고 모국과 전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담당할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3.정치
정치원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원리가 후순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약진하는 진보진영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겻이다. 봉급생활자처럼
소득이 공개된 사람은 점차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다. 평등사회가 오며는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더 이상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과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의 세금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것이다.
사회 비평가 복거일 씨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민중이 큰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논점으로 삼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고,또렷하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에 맞는 정책들을 내 놓는다. 정치인들은 민중주의를 이용하여 감성과 직관에 호소할것이다.
각종 노동조합은 점점 더 정치세력화하여 하나의 특권을 기반으로 두번째 특권을 요구하고
두번째의 특권도 주어지면 그들은 세번째의 특권을 요구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각종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4.교육
한마디로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라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기존의 이익을 지키려는 단체들이 버티고 있는 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어렵다.
5.실업률
저성장과 고실업의 지속속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누구든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급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번 직장을 잃은 40대 중산층들은 다시 직업을 얻기 힘들 전망이다. 그에 따라 이혼이나 자살같은 사회병리현상이
생기고 과격양상을 띌것으로 생각한다.
2년전에 기술한 내용이지만 지금의 현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그는 10년후 한국은 암울하다고 하지만 그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자조와 자립정신이 깃들여진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읽는내내 암울했지만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