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펴는 순간 지역 운동은 시작이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조돈문.배성인.장진호 엮음 / 메이데이 / 2011년 7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자본'으로부터 대중을 많이 착취하는 보수주의, 나쁜 자본가 세력과 조금 덜 착취하고 착한척하는 자유주의 개혁 자본가 세력을 투표로 선출하는 자유'만' 얻는 민주화였다. 

 이러한 시작에서 출발해 98년에 들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을 통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했고 대중들의 동의를 얻었던 사회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노동의 유연화, 초국적 자본의 유입 등을 골자로 ,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재벌 개혁, 금융 개혁, 사회복지 개혁, 소수자들의 권익 보호와 맞물려 진행하는 사회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낡은 이데올로기 논쟁과 정치공방이 아닌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CEO를 자처하는 MB정부에게 권력을 이임하게 된다.  

08년 '광우병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즉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면서 MB정부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강력한 경찰국가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며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삶은 벼랑끝에 있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최소한의 민주주의 가치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대중의 처참하게 짓밝은 '잃어버린 10년'의 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흔히 말하는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세력들도 여기에 가담해 함께 MB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동참하고 있다. 87년 체제를 통해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얼마나 대중을 기만하고 기회주의적인지 뼈저리게 배웠을텐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린듯 하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 만이 최고의 복지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즉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환경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한 인간의 삶을 극한 상황으로 처하게 했다. 정말이지 해고는 노동자에게 살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자신의 가난을 되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녀들에게 고강도의 교육을 강제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성에게는 사회에서의 노동과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재생산 노동까지도 강제하고 전담하게 한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교육' '복지' 의제들을 개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하겠다. 

 결국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채 벌어지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시혜적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했다.  

 그래서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우라 사회에 대안은 '지역'이라는고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취업'에 매달리고 죽을 뼈빠지게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노동' '의료' 교육' 등의 권리들을 사회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개별화되어서 목을 메여 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쟁을 벌이고 정치활동을 이어 나가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여성, 하청, 파견, 이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을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자 운동은 생산현장에 있지 않는 구성원과 무엇보다 여성,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노동의 현장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관계를 맺는것, 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노동자 생협운동' '예술 공동체' '사회적 기업' '민중의 집' 등이 소개가 되고 있다. 물론 여러 한계지점들도 분명 있다. 또한 마치 '지역'이 새로운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로써 도구화되는 부문들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 운동'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누리고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감정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여성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지금에 사회를 바꿔내는 주체가 형성되는 곳, 그러한 운동이 '지역 운동'이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야만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을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펴는 지금부터 지역 운동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