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자본주의‘의 궤도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 정권은 재벌을 만들고 재벌은 권력을 지배한다
안치용 지음 / 내일을여는책 / 2017년 11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당 한 표를 주는 반면, 자본주의는 한 주(株)당 한 표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립의 궤도가 국가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규정하기도 한다. 

「지속가능저널」 발행인 안치용은 한국에서 이 대립의 결과가 '범죄자본주의'라는 괴이한 자본주의의 압승이었다고 책에서 말한다. 해방 직후 "반공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표방은 그 어떤 자유나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즉 미국의 반공냉전논리의 수용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미국의 세계지배 원리이자 결코 민족을 위한 이념이 아니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논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재벌이라 불리는 자본가 층은 1950년대 후반부터 "기업 고유의 활동보다 정치권에 유착하여 이권을 확보하는 영합 기업 활동에 골몰"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축재자 처벌에 실패하고 정경유착이 굳어져 '범죄자본주의'가 21세기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