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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평점 :
품절
4살, 사회인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서있다. 종강은 이제 한 달이 남았고 취업준비를 목전에 두고있다. 24년 동안 어린이와 학생신분 뒤에서 어른들의 세계(세금, 결혼, 직장 등)를 관전하며 살아왔다. 이분화 하거나 경계를 긋고 싶진 않다.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참으로 복합적이고 박터지는 곳인 것 같다. 이제 관전은 그만두고 실제 경기로 뛰어들 차례다.
이 책을 읽으며 든 생각은 '사회인으로서 1 라운드를 뛰기 전에 읽어두길 잘했다.'였다.
애초부터 정치나 사회면에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니다. 전공하는 학문 탓도 있고, 사회 현상을 잘 이해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 탓도 있다. 그러나 큰 그림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얻는 것에 그쳤다. 이 책을 읽으며 정치를 바라보는 폭과 시선이 더 넓어졌다는 걸 느꼈다.
정치는 어느 정도 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담론을 이슈화 시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것에(정책) 여론이 흔들리는 것(지지율)이 정치의 과정이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고있든, 정치의 겉옷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예산이 숨어있다.
국가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정책에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된다. 어떤 정치인이 아무리 완벽한 정책과 사업계획을 가져온다해도 예산이 없으면 말짱꽝이다. 지역주의도 예산으로 설명된다. 정치인은 '정책 -> 예산 -> 실행 -> 지지율' 이 서클로 지역구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여당과 야당은 지지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 확실히 나뉘어있다.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 비율만큼 균등하게 자신의 지역으로 예산을 챙겨오는게 그들의 의무다. 예산은 곧 권력이다.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예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국민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낼 돈'에는 관심이 많아도 이미 '낸 돈'에는 관심이 없다. 매몰비용이란 것이다. 국민들은 조세를 통해 국가의 주인이된다. 지금 이 자각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부채 적자가 1000조를 넘어섰다. 복지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 시기이다. 지금 정부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세금을 늘리고 있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보단 궁여지책으로 서민증세만 하는 정도인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보편적 증세(부자증세, 서민증세)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부자증세라 하면 무조건 반대, 야당은 서민증세라 하면 또 무조건 반대하는 형국이니 현실화 되기까지 장애물이 너무 많다.
결국에는 각 개인의 자성이 필요한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어디선가 부터 사회을 바라보는 방향이 편향되고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주로 정치적 이슈들을 접하는 기관은 시사인, 한겨례 같은 진보 매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내놓는 이슈와 의견들에 점점 편향되기 시작한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언론이 제시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 것처럼 수용한 것이다.
담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진짜 국가의 맨얼굴(예산)을 볼 수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쓰다보니 조금 이야기가 거대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이다.
RED DEAL은 지금도 이루어지고있다. 여의도 어디에선가, 청와대 어디에선가, 하지만 이 RED DEAL은 그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