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서양철학사 1

서양철학사 1 ㅣ 서양철학사 1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지음, 윤형식 옮김 / 이학사 / 2016년 2월

저자들이 계속 ‘이건 우리의 해석이다‘라고 상기시켜줘서 좋았다

[100자평] 윤리학

윤리학 - 옳고 그름의 발견, 개정판
루이스 포이만.제임스 피저 지음, 류지한.조현아.김상돈 옮김 / 울력 / 2019년 2월

개인적으로 저자의 입장이 설득력이 없어서인지 재미는 없다.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과 논쟁들 충실하게 정리해줘서 유익한 개론서.

[100자평] 중국정치사상사

중국정치사상사
김영민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1년 2월

개인적으로 편집이 아쉬워 별 하나 깎았습니다. 학술서/개론서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글자크기와 여백이 크고,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무겁고 비싸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인간 대우하라: ‘사회적 평등‘ 또는 ‘동등한 인간 존엄성‘ 원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김도균 지음 / 아카넷 / 2020년 9월

좋은 한국어로 쓰여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피상적인 입문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뭔가를 주장하는 책이어서 추천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여러 정의 원칙들의 장단점을 나열한다. 그런 기계적인 서술은 자신의 견해를 세우거나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응분 원칙을 외치고, 너는 평등 원칙을 외치고는 끝나는 식의 대화만 하게 된다.

반면 이 책은 유력한 정의 원칙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각각에 담긴 합리적 취지들을 추려내고, 원칙들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상위의 원칙을 찾아낸다. 곧 밝혀지겠지만 그것은 ‘동등한 인간 존엄성’ 또는 ‘사회적 평등’의 원리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응분 원칙도 이런이런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이런 더 근본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거다’는 식으로 좀더 정교하게 판단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 법체계에서 원칙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더욱 현실에 밀착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얇은 두께에 비해 얻어갈 내용이 많다.

<1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문제, 즉 정의의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주장을 뜯어보면 네 가지 원칙으로 수렴된다.

① 응분 원칙: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자.

② 필요 원칙: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저선을 우선 보장하자.

③ 자유계약 원칙: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래한 결과대로 갖자.

④ 평등 원칙: 똑같이 나눠 갖자.

어느 하나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그러면 서로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평등 원칙’을 한층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표층적 평등' 과 '심층적 평등' 의 구분이다. 단순히 똑같이 나눠 갖는 ‘균분’이 표층적 차원의 평등이라면, 심층적 차원의 평등은 모두를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다. 높고 낮은 신분의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근원적으로 똑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이 근대 사회의 핵심 특징으로, ‘**사회적 평등**’(관계/지위의 평등)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균분, 응분, 선택 등 원칙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균등분배가, 때로는 차등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응분 원칙은 누군가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전락시키는 원칙이 될 수없다. 한편 선택의 원칙은 인격체의 자율성 능력을 보호하는 한에서는 소중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독점 등 불공정한 배경조건이나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어 사실상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가 그렇다.

<2부>

저자는 이 동등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평등의 이상을 우리 헌법에서 읽어낸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의 인간 존엄성 원리는 “헌법규범 가운데서도 근본규범”이며 국가의 목적이자 법 해석의 기준이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 원칙도 단순한 균분이 아닌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차원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헌법의 기회균등 원리는 경쟁 절차의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국한하여 해석될 수 없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경쟁 단계 이전에 재능을 발달시킬 기회의 균등(배경의 공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 특정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능력을 제각기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구조의 확장과 다원화”의 관점이다. 궁극적으로 각자의 다양한 인생 계획을 자유롭게 실현해나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의 목표는 이와 같은 ‘행복의 사회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동등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다.

<의문>

1) 저자가 궁극적으로 호소하는 최상위 원리인 '인간 존엄성' 개념이 여전히 아리송하다. 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 같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든 자유지상주의자든 자신의 원칙이야말로 모두의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구현할 방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인간 존엄성 원리가 헌법의 근본 가치로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념이 명쾌한지보다는 현실적 효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다.

2) 자기실현 즉 ‘각자의 인생 계획을 실현하는 것’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비전은 자유주의적이다. 교과서적인 구도 즉 ‘공리주의, 자유주의(노직 vs. 롤즈), 덕윤리’ 중에서 공리주의나 덕윤리는 실제 우리의 정의 담론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어서 이 책에 안 나오는 건가. 하지만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3) 책에는 롤즈의 권리자격에도 일종의 응분관념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서술된 것 같은데, 롤즈는 권리자격 개념으로 [도덕적]응분 개념을 아예 대체하려고 했던 게 아닌지. 

사람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불평등하게 차등해서 대우하거나 분배하는 것은 표층적 차원의 불평등 또는 차등이다. 표층적 차원의 평등 대우 및 분배와 표층적 차원의 불평등(차등) 대우 및 분배는 심층적 차원의 근본적 평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심사된다. 말하자면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차등대우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 P210

올림픽이 열리면 다양한 운동경기들이 펼쳐지는데, 한 경기 안에서도 연령, 체중, 성별, 장애 등에 따라 종목을 나누어 다양한 종류의 운동 재능과 실력을 평가한다. 실력과 성취를 둘러싼 경쟁의 영역을 다양하게 넓히고 각 영역도 세밀히 나누어 많은 어린 선수들이 재능을 발달시킬 기회를 폭넓게 가지면, 경쟁을 통해 성취를 일궈낼 나름의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쟁 영역을 다원화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다양하게 만들고, 개개인이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면 사회적 조건의 평등이 확대되어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 P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