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포퓰리즘의 덫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동근 외 지음 / 나남출판 / 2011년 8월

포퓰리즘의 덫 -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의 습기를 빨아들여 세력을 키우면 태풍으로 변한다. 그 시작은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외연을 넓힘으로써 ‘3+1’의 구도를 가진 ‘C급 태풍’으로 자랐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A급 태풍’으로 모양을 다듬었다. ‘자애로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타성화시키는 좌파 지식인의 ‘사회적 뇌물’을 혁파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포퓰리즘은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인기를 쫓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 이 책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보수적 이념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에 만연된 ‘포퓰리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한다.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시대정신’이어야 할 이유는 간명하다. ‘오늘의 한국’을 이룬 기적 그리고 ‘자랑스런 한국’을 이룰 기적의 정신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유, 책임, 신뢰, 배려”가 살아나야 희망 한국, 미래 한국의 기적을 새로 쓸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락할 여지도 다분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요람인 그리스의 최근 사태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날에도 정부의 복지축소(재정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에게 이미 국격(國格)은 없다. 민주주의에선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정책이 된다. 정치인들은 정책을 빙자해 사회적 뇌물을 일반대중에게 뿌려대고 국가권력은 가장 싼 값에 경매에 부쳐진다. 민주선거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경매를 합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은 간명하다. 경제력을 뛰어 넘는 줄 알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약속한 정치인을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본질은 같다. 그 기저에는 ‘포퓰리즘’이 똬리를 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의 습기를 빨아들여 세력을 키우면 태풍으로 변한다. 그 시작은 좌파 교육감 후보가 주창한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외연을 넓힘으로써 ‘3+1’의 구도를 가진 ‘C급 태풍’으로 자랐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A급 태풍’으로 모양을 다듬었다. ‘자애로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를 어젠다로 복지동맹을 구축해 2012년 대선에서 집권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구상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진다고 하면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한, 국가는 ‘무산국가’(無産國家)이다. 국가가 가진 것은 징세권(徵稅權)뿐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국민의 ‘형식적인 동의’를 득한 후 개인의 지갑을 임의로 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복지’는 당연히 ‘고부담’으로 연결된다. 수혜를 보는 계층과, 부담을 지는 계층은 당연히 분리된다. 온 국민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서구의 복지선진국들이 ‘고복지-고부담’에서 부담과 복지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U턴’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그들이 ‘U턴해서 돌아오는 길’을 전력질주해서 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복지선진국의 정책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책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참으로 필요한 책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포퓰리즘의 회자를 맞이해서 과연 포퓰리즘이 무엇이고 또 포퓰리즘의 위험과 포퓰리즘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책을 서가에 꽂아두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을 정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