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과 관련한 기초법률지식이 궁금하신가요?

의료분쟁과 법
김재윤 지음 / 율곡출판사 / 2006년 2월

오늘도 수많은 환자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관계 종사자는 전문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가지고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 모두가 자신의 질병을 완치해 퇴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대형화·전문화·세분화·영리화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는 점차 상실되고, 대신 그 자리에 갈등과 의혹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급증하면서 의사는 부지불식간의 부주의로 환자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환자를 사망케 하는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근거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는 의료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련 법률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의사로서 의료현장에서 헌신할 의과대학생들에게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예방에 대반 전반적인 법률기초지식의 습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 필수 사항이라 생각됩니다(이상은 저자의 서문에서 인용한 것임).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인 김 재윤 교수가 저술한 “의료분쟁과 법”은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의료분쟁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간결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저술서는 기존의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송실무용 서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률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2장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

  제3장 민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4장 형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5장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6장 의료분쟁의 예방대책

  제7장 판례로 본 의료분쟁